서울 12개 뉴타운 계획 비판 고조

부실 개발- 부동산 투기 재연 우려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명분으로 서울 땅값만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시장이 18일 서울시내 12개 낙후 지역을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하자 졸속 행정으로 땅값만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기존 뉴타운 개발도 삐걱대**

이시장은 18일 뉴타운 후보지로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한남.보광동,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동,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마포구 아현동, 강동구 천호동, 양천구 신정3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 12곳을 추가지정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부동산업계는 강남에서 간신히 잠잠해진 투기가 강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며 성북구 길음, 은평구 은평, 성동구 왕십리 등 3곳을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사업은 지지부진한 반면 이들 지역의 땅값만 오를대로 올랐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주민들이 현실성있는 보상과 개발계획 수립 때 주민의견 반영, 군사시설 완전이전 등을 요구하며 대책위까지 구성해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길음 뉴타운에는 자립형 사립고와 사설학원단지를 유치한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곧바로 반대 의견을 나타내 종합주거지라는 당초 구상과 어긋나고 있다.

왕십리 뉴타운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던 1지구가 주민들의 반발로 민간주도의 재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건축업자들을 위한 개발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턱없이 모자라는 재원으로 부실 개발 우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뉴타운 후보지 12곳을 추가지정하자 개발재원 계획 자체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공채 등을 통해 2012년까지 뉴타운 개발 재원 1조4천억원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은평뉴타운 한곳만도 토지수용비 증가 등으로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

더구나 2012년까지 뉴타운이 총 25곳으로 늘어나면 한곳에 투입되는 자금은 겨우 5백억원에 불과해 교통, 환경, 상업, 교육 등이 어울어진 '뉴타운' 구상이 허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개발 기대감으로 발표전에 땅값 폭등**

반면 마구잡이식 뉴타운 지정 발표로 해당지역들에 부는 투기바람은 심상치 않은 상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 답십리동은 재개발 추진과 뉴타운 지정계획으로 지난해 평당 4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던 땅값이 지금은 평당 8백만원을 넘어섰다.

중랑구 중화동의 경우 올초 5백만~6백만원대였던 단독주택지 가격이 지난 9월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이후 가파르게 올라 지금은 평당 7백만~8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다.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는 최근 두달새 평당 3백만~4백만원씩 올라 지금은 땅값이 평당 8백만~1천만원을 호가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뒤에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한다는 뒷북치기 대책을 내놓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뉴타운 지정을 신청한 17개구 중 강남권인 서초구 방배3동(4만평)과 송파구 거여.마천동(36만평), 시계경관지구인 금천구 시흥3동(14만3천평), 준공업지역인 도봉구 창동(30만9천평), 국립병원이 위치한 광진구 중곡동(8만4천평) 등 5곳은 빠졌다.

서초.송파 지역은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으며, 도봉구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결정된 뒤 향후 뉴타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광진구는 국립병원 이전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천구는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각각 제외됐다.

이처럼 뉴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개발 기대감으로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자치구들도 현안에 대한 계획도 없이 신청부터 해 땅값만 올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지원, 자치구별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는 성북구 하월곡동과 강북구 미아동과 동대문구 용두동, 서대문구 홍제동, 마포구 합정동, 구로구 가리봉동 등 5곳을 선정, 내년 12월 이후부터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이밖에 종로와 중구, 서대문, 광진, 성북, 도봉, 강서, 강동 등 특목고가 있는 8개 구와 강남.서초.송파 등 동남권 3개 구를 제외한 14개 구에 1곳당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1개 교 이상을 유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우려의 목소리가 높자 서울시는 2차 뉴타운 대상 12곳은 19일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은 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 수준의 30% 이상 오를 때 정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백80㎡ 이상의 주거지역, 2백㎡ 이상의 상업.녹지지역, 6백60㎡ 이상의 공업지역의 토지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전국평균 수준에서 30% 이상 상회할 경우 정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건의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하면 15%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