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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갈등, 봉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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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사갈등, 봉합될까

충남도-아산시, 유성기업 사태해결 촉구 공동제안

▲양승조 충남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이 12일 유성기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이숙종)


충남도와 아산시가 9년 째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유성기업에 대해 노사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은 12일 아산시청에서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사태는 단지 기업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유성기업 사태는 당사자 교섭만으로는 현재의 노사분쟁 사태가 해결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도내 자동차부품산업을 포함한 다수 사업장이 유성기업 노사관계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와 아산시도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오는 9월 4일 노조파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현 시점이 노사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 양측의 합의 촉구를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노사간의 협상을 지자체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종단이 관여해 해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조계종, 천주교, 기독교 3개 종단 노동인권위원회의 집중교섭이 진행되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노사가 조건없이 참여하고 상호간 자극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 조속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며 "아산시도 노사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집중교섭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상호간에 자극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오직 교섭과 타협에만 집중하자'는 충남도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 7월 상경투쟁 당시 노동부, 충남도, 종교계가 집중교섭을 제안해 당시 지회는 교섭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사측은 8월 초 여름휴가 기간을 틈타 아산지회가 내건 현수막과 천막 등을 철거해 신뢰를 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중교섭 역시 9월 4일로 예정한 유시영 회장의 배임, 횡령 재판에 대한 부담으로 사측이 나선 것으로 본다. 집중교섭을 하는 척하며 사실은 재판을 연기하는데 힘쓰는 사측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충남도의 노고는 이해하나 본질을 흐려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3대 종단으로 부터 집중교섭을 제안받은 것은 오늘(12일)이다. 또 현수막과 천막의 철거는 집중교섭 제안을 받기 전이다. 현재 유성기업 아산공장은 유성지회에게 총 22개의 전용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제공하고 있으나, 유성지회는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회사 시설물과 기계 등에 미승인 게시물을 부착 및 설치했다. 지회 측에 수십 차례 공문을 통해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철거하지 않아 회사가 철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가 명분과 비용 등의 문제로 교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 복수노조 하에서 타노조와 다른조건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대한도 내에서 이미 회사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라며 "종교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중재 해 달라. 회사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주간 연속2교대와 생산직 월급제 도입 등 노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측이 불응하자 파업에 돌입, 사측은 이에 직장폐쇄를 강행하면서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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