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자료만 받기로 한 대학, 지원사격

서울대등 10여개 원칙 확정, "고3 불이익은 없어"

서울대학 등 서울 지역 10여개 대학이 올해 정시모집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고수할 것을 재차 밝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들의 입장을 지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3학생들이 NEIS 이외의 방식으로 생활기록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대학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어, 각 대학들과 교육부의 행동에 고3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 입장에서 NEIS 자료만 받기로 한 것은 당연해"**

교육부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각 대학 입장에서 NEIS 자료만 받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전날 정시모집에서 NEIS 자료를 받겠다고 밝힌 서울 지역 대학들의 입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기획국장은 "고3 학생들에 한해 NEIS 자료로 통일하기로 한 것은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대학 입장에서도 입력의 편리성이나 정시모집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NEIS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0일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등 서울 지역 10개 대학 입학관련처장들은 "원칙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CD 형태의 NEIS 자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식의 학생부 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외에도 명지대, 삼육대, 성신여대, 숭실대 등도 "원칙적으로 NEIS 자료만 받겠다"고 밝혀 서울 지역 14개 대학이 NEIS 자료만 받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교육부∙대학 실무자, "학생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어"**

한편 이같은 각 대학들과 교육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고3학생들의 정시모집 생활기록부 제출 방식을 둘러싼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교육부나 각 대학 실무자, 전교조 모두 "NEIS 자료 외에 다른 자료를 고3 학생들이 제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이문희 국장도 '전교조 등의 NEIS 입력 거부로 고3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면서 "해당 교사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겠지만 고3학생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한 대학 실무자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NEIS 자료만 받아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당장 법적 소송감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송원재 대변인도 "이번 일과 관련해 고3학생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NEIS 강행 위한 압력 행사 의혹 제기**

현재 NEIS는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고, 전국 고3학생들의 NEIS 자료를 CD 형태로 각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도 서울지방법원에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전교조 등 NEIS를 반대해온 교육단체들은 이번 교육부와 각 대학들의 발표가 NEIS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학들과 교육부의 이번 행동은 정보화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교육부, "NEIS 입력 방해하면 경찰관 협조 얻어라"**

정시모집에서 고3학생들의 불이익은 없더라도,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31일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NEIS로 처리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CD 제작에서 누락되면 해당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교장과 담당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학부모들이 NEIS 거부교사를 설득하도록 하라, ▲시도교육청 담당과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NEIS 사용을 독려하라, ▲담임, 교과담임 교사가 입력을 거부하면 다른 교사들이 대신 입력하도록 하라, ▲자료입력을 방해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협조를 얻어라 등의 6가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학부모와 경찰까지 동원해 교사들을 협박하라는 반교육적이고 패륜적인 지시를 교육부가 내린 데 분노와 서글픔을 느낀다"면서 "해당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학생부 자료 입력을 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천박한 교육부의 인식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교육부의 이런 행태에 굴복할 전교조가 아니라"면서 "교육부는 고3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NEIS에 대한 전교조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