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일본 주장 미국이 지지? 靑 "사실 아냐"

외교부 "한국,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사국 아니어서 구속되지 않아"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반박했다.

1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30일 강제 동원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과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에 대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 국무부에 강제동원과 관련한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될 경우, 이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미 국무부가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이 이같은 입장을 일본에 전한 이유에 대해 만약 한국의 강제동원 판결을 지지한다면 지난 세계 2차대전 종료 이후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나타난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 예전 일본군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 노동에 투입됐다면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에 대해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계기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의견서를 당시 법원에 제출했고 미 법원 역시 이들 미국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12일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도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의 당사국이 아니라며 일본 보도의 논리적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14조에 연합국이 이 조약에 명시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 대한 다른 모든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돼 있는데, 한국 정부가 해당 조약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약의 결정 내용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