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건보노조 "건강보험 국가책임 20% 이행하라"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 지급도 입장 밝혀야"

경남지역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은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즉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이다는 것이다.

▲경남지역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게다가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 7031억 원은 즉각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른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들은 "지난 7월 2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과 강화 정책들은 등한시하면서 되려 역행하고 있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이들은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욕심만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보험료를 인상하여 재정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