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만 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대학혁신 지원방안은 4대 정책 방향과 7대 핵심과제를 통해 추진된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원천기술을 확보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과·전공별 칸막이로 인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활성화하고, 융합학과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며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3·4학년 대상 융합전공 과정 신설을 유도해 핵심 인재양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연구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양성 혁신체계 구축 차원에서 2020년부터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플랫폼 사업’을 신설해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에서 합의된 규제개선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대학 현장의 규제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문제는 엄단 조치할 예정이다. 연구윤리확립 제도 마련과 함께 사학혁신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유 장관은 “사학혁신추진방안의 핵심은 사학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 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라며 “국립대학 또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 제도를 혁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들은 그간 이뤄낸 양적 성과에 비해 설립 목적과 특성화 측면서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 전담기관을 지정해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과 사학혁신 추진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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