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인사청탁","공부 좀 해야"

김화중 복지부장관 주장,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민사회단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보건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장관, "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인사과정에 청탁해 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토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화중 장관은 인터뷰에서 "장관이 돼서 보니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 시민단체에게 먼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 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인사 청탁이 들어오면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시민단체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전문성도 부족해, "공부 좀 해야"**

김 장관은 최근 일부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시민단체가 주장했다"면서 "시민단체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반독재라는 하나의 답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라면서 "시민단체도 공부 좀 해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포괄수가제 철회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포괄수가제는 치질, 맹장염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해 진료 정도나 처방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같은 진료비를 받는 '정액 진료제'이다. 미국에서 80년대에 도입되어 의료비용은 낮추면서 치료의 질은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와 보건복지부도 수차례 긍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시민사회단체가 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한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심하게 반발해 왔고, 결국 김 장관은 지난 10월 20일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철회를 선언했다. 사실상 의료계의 반발과 압력이 큰 이유였다.

이밖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장관이 중증 질환 및 희귀 난치성 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등 공공의료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제3의 기관이 아닌 병원협회에 맡기는 것 등을 이유로 김 장관을 비판해왔다.

***시민사회단체, "김 장관은 발언의 근거를 밝혀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김 장관이 발언의 근거를 밝히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장관의 발언들에 실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건복지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을 매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장관이 취임 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국민장관실을 만들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도 만난 것을 언급하면서, "앞에서는 '이런 모임을 정례화하자'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는 김 장관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사 청탁 문제와 관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 시민사회단체가 인사 청탁을 안 들어줘서 자신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김 장관의 인식과,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장관은 자기가 자초한 정책적 오류를 시민사회단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본인의 잘못을 겸허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장관의 즉각적이고 충분한 해명과 답변이 안 나올 경우, 퇴진운동을 본격화하는 등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