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총 삭감액 규모를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 중 간사회의와 예결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예결위는 빠른 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 형태로 간사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예결위는 전날 밤 10시까지 간사회의를 통해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심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제였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은 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 통과와 관련해 한국당 지도부는 일본 사태 대응 예산은 정부·여당 요구에 응할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 측에서 요구한 2732억 원은 대부분 연구용역 예산과 성능평가테스트 용역 예산"이라며 "메추리를 잡아서 병아리를 사고 그 병아리를 키워서 암탉이 알을 낳으면 송아지를 사고 소판 돈으로 논을 사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옛날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정부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면서도 "옹기장수 장부보다 못한 예산을 통과시킬지 말지 당 지도부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부정적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 직후 "예산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신속하고 또 국익 차원에서 크게 결정을 해 달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 추경으로는 5년이 지나도 사실상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비판성 발언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일본 (사태 대응) 추경을 전부 인정해줄 것인지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신속', '대승적', '국익 차원' 등의 표현이 눈에 띄었다. 의원총회에서 안보 관련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김 위원장이 나 원내대표 자리 앞으로 와서 쭈그려 앉아 한동안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갈등을 빚고 있는 추경안 총 삭감액 규모 등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곧바로 예결 소위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추경예산의 총액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여야 의견 접근이 돼야 세부적인 예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며 "총 삭감 규모에서 여야 간 간사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는 결국 오후 2시에서 4시로 한 차례 미뤄진 이후에도 한 번 더 미뤄져 오후 8시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중으로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오후 간사 회동이 끝난 뒤 "(오늘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며 "서로 이야기를 했으니 가서 당 지도부를 설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본회의 시간이 결정될 수 있다"며 "오늘 내 처리하겠다는 이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결위 관계자도 이날 밤에라도 본회의를 개의해 추경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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