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대폭 강화한다

품질점검 4회로 늘리고 참여인원·점검시간 확대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입주 관리를 둘러싼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대폭 강화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참여인원과 점검시간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 외 2회 이상 불시점검을 하고 사용검사 전 점검 시기를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해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품질점검 참여 인원도 10명에서 1000세대 미만은 10명 이상, 1000세대 이상은 15명 이상으로 늘렸다. 점검시간도 2~3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육안으로 점검하던 품질점검을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 장비를 활용해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사 측정, 바닥공사 단계 때 층간소음 측정, 사용검사 전 라돈 등을 측정한다.

이 시장은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분쟁이 발생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공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품질검수단 운영 개선 방안 시행 시점과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은 당장시행 된다”며 “다만 추가 비용 발생 부분은 전문가 회의 참여 부분이고 정밀 점검장비 구입은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말까지는 추가 입주 단지수가 많지 않아 올해 운영예산 2000만 원이 충분할 것이고 내년이후는 입주 단지 수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주예정자 참여방식과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을 건설업체가 선정해 참여시키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며 “어떤 입주예정자든 관심 갖는 예정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숫자 지나치게 많아 점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입주예정자와 상의해 적정 숫자로 관리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감당이 어려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 희망예정자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많아질 경우 상의해 적정선에서 검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