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군 파병에 이어 재건비 분담에서도 좌절

파월, “이라크지원국제회의 낙관 못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3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이라크 지원국 회의에서 미국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벌써부터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부터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오는 등 회의 진행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상당수 국가가 재정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들도 무상 형태가 아닌 융자 형식으로 하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라크 지원 가운데 반은 차관 형태로 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법률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부시 정부를 곤혹케 만들고 있다.

***파월, "마드리드 이라크지원국회의에서 목표액 달성 힘들 것"**

AFP 통신에 따르면, 파월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지원국 회의에서 필요한 5백60억 달러를 모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 목표액은 결국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2백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이번 마드리드 이라크 지원국 회의에서 이라크 유엔 결의안 통과를 배경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 많은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이지만, 미국 스스로가 이번 회의에서 목표액을 채우기란 쉽지 않음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파월 국무장관은 회의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는 최소한의 예상 모금목표인 1백50억~2백억 달러 모금도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토로했다. 그는 "3백억 달러가 가능할까? 안될 것이다. 그럼 2백억 달러는? 의심스럽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말해 미국도 회의 결과에 낙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파월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힘들것"이라면서도 "모금활동이 지금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이번 회의에서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의 의도가 충족될 때까지 세계 각국에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전후복구비용은 8백20억 달러"**

미국의 압력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 이번 마드리드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외무장관을 파견하는 등 전세계 58개국과 19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이라크도 과도통치위원회 위원 가운데 3분의 1과 내각 장관 가운데 반 수 이상이 참석하는 등 1백명에 이르는 대단위 대표단을 파견했다.

하지만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예상하고 있는 재건비용은 세계은행 예측한 5백50억달러를 크게 상회해 이번 회담에서 이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일본 지지(時事)통신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라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라크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세계은행의 예측(5백50억달러)와는 달리 8백20억달러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예측치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라크 과도위는 1천3백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부담도 탕감하는 쪽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은행의 이라크 재건액을 훨씬 상회하는 이같은 수치는 물론 이번 회담에서 얻어지기 난망이다.

***프-독-러 "이라크 재건비용 분담 못해, 이라크 부채 탕감에도 반대"**

세계은행의 계산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번 회담에서 3백억 달러 이상을 끌어내야 미국의 재정지원금과 합쳐 이라크 전후복구가 원할히 돌아갈 수 있으나 많은 국가들이 이라크재건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은 자국의 재정지원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이라크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할 의향은 있지만 지금 당장 재정지원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도 러시아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이 이라크인들에게 정권을 얼마나 빨리 이양할지 우려된다"면서 "추가 재정지원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더 나아가 독일의 하이데마리 비초레크-초일 대외원조개발부 장관은 22일 "독일은 이라크의 부채탕감에 반대한다"고까지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산유대국인 이라크는 쉽게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다"면서 "이런 우리 입장을 감안, 재정지원과 관련한 헛된 기대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특히 독일 대표단을 이끄는 독일 대외원조개발부 차관에게 "이라크에 대한 국제적 원조로 인해 세계 최빈국들에 대한 지원용으로 책정돼 있던 국제자금들이 축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타 국가, 이라크 재건지원 무상 아닌 융자형태**

현재 이라크 관리들은 수십년간의 전쟁과 유엔 제재로 경제가 악화돼 있어 재정지원이 차관이나 융자 형태가 아니라 무상지원이 되길 바라고 있지만 이마저도 쉬워보이진 않는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외 부흥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도 무상지원이 아닌 융자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앞으로 5년간 30억~5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이라크 전후복구를 위해 지원할 것임을 이번 회담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무상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지원비를 약속한 일본도 50억달러의 지원액중 무상원조는 15억달러에 그치고, 나머지 35억달러는 차관 형태로 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까지 3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스페인도 그 가운데 7천 5백만달러는 융자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이라크 전후복구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국가들은 일본의 50억달러를 필두로 영국이 8억4천만달러, 캐나다 2억6천만달러 , EU 2억3천3백만 달러, 스페인 3억달러, 한국 2억6천만달러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억6천만달러를 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차관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무상원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대처가 안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미 의회, "이라크 재정지원금 절반은 차관형태"**

이렇게 국제사회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는 물론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라크 전후복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의 태도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이 지난주 통과시킨 법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치하에서 진 이라크 외채의 90%를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1백84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지원금 중 절반을 차관으로 전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미 의회 의원들의 자세는 전후 복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미군 피해가 잇따르자 미국 시민들의 혈세가 이라크에 무상으로 지원되는데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다음주까지 상하 양원이 양쪽의 법률안을 통합한 최종 이라크 지원법안을 만들어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미 의회의 태도는 미국의 이라크 지원을 무기로 각국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던 부시 행정부의 전략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

조슈아 볼튼 백악관 예산관리실장은 지난 2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만일 일부 지원금을 차관으로 전환하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수석보좌관들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볼튼 실장은 "지원금중 차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이라크에 추가 부채를 지우지 말고 이라크에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라고 다른 나라들에게 권고하는 우리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밝혀 곤혹스런 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 정부는 "미국이 제공할 이라크 부흥비를 유엔과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신탁기금에 맡길 생각이 없다"고 밝혀 미국이 지원하는 금액은 미국 주도로 관리할 방침을 나타냈다. 미국은 각국이 지원하는 부흥자금을 관리할 신탁기금제도의 창설은 지지하지만 미국의 지원금은 자국이 별도 관리할 뜻을 분명히 해 세계은행이 제안한 신탁기금제도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로의 잇따른 다국적군 파병 좌절에 이어 전후재건비용 분담 시도까지 좌절을 겪으면서, 부시 정부는 나날이 이라크의 늪에 깊게 빠져드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