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경제실리론, 과장ㆍ왜곡 심각"

시민단체 반박, "노대통령도 17일 인정한 사실"

시민사회단체들의 파병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추가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가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재계를 필두로 제기되고 있는 '파병 경제국익론'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파헤쳐 주목을 끌었다.

***파병 경제실리론, "과장ㆍ왜곡 심각"**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3백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병 관련 경제실리론이 "과장ㆍ왜곡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에 따른 경제적 실리는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반면, 아랍 사회의 반발과 테러 위협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신의 실추와 안전상의 위협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행동은 "미국과 함께 싸워온 영국이 전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자국 내에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신인도 문제도 "파병 문제보다는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의해 결정되고, 통상 문제 역시 WTO 분쟁해결 틀 안에서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신인도 문제나 통상 문제가 파병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파병, 미국의 대북 자세와도 관계 적어**

국민행동은 또 파병 거부시 미국이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해 한반도 안보불안이 야기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7월 이후 이라크 상황이 약화되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등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강화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함께, 전투병 파병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부담해야 할 압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행동은 17일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면담시, 이와 같은 내용이 노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노대통령도 "보고서의 논지에 수긍하며, 경제실리 또는 파병거부에 따른 경제보복과 안보불안이 과장되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민변, "의회가 막아라"**

민주노동당과 민변도 정부에게 추가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각 정당과 국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이 파병 반대에 대한 당론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저버린 추가 파병이 강행될 경우, 국회와 청와대는 대대적인 낙선운동, 불신임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도 "추가 파병 결정은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면서 추가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또 민변은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추가 파병 결정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지지성향이 강한 국민의힘도 성명을 통해 "추가 파병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투병 파병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파병 결정이 오래전에 정부 내에서 결정되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비판을 경계한다"면서 "파병 결정을 내린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전투병 파병만은 막아야 된다"고 주장해, 현 정부에 대한 노대통령 지지자들의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친노파인 신기남 통합신당의원도 이날 국민의힘과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친노진영이 "대통령 고뇌는 이해, 전투병 파병은 반대"라는 논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