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을 학살자로 내몰 것인가"

시민사회단체-민노당, '불신임' 운동 선언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접한 시민사회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파병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파병 결정은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파병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 뒤 나온 것이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충격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동, "파병 철회 안하면 불심임 운동 나설 것"**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3백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18일 12시 서울 여의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대책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국민행동은 추가파병 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대통령을 불신임할 것을 밝혔다.

국민행동은 정부가 내세운 파병 이유는 "기만적 명분에 불과하다"면서 "이라크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은 점령군인 미국이 떠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행동은 "유엔에서 결의된 다국적군 역시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침략 전쟁에 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17일 노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한 뒤 바로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9월에 추가파병 방침이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매우 심각한 국민기만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국민을 기만하고 젊은이들을 학살자로 내몰려는 거짓말 정부에게 돌아갈 것은 불신임뿐"이라면서 "손바닥 뒤집듯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데 따른 전적인 책임은 노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추가파병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권 불신임 운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민주노동당, "노 대통령,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한편, 민주노동당도 18일 성명을 내고 노 대통령의 파병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노당은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정은 파병반대 국민여론을 짓밟고 부당한 미국압력에 굴복한 대국민 '기만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여론을 중시하며 신중히 결정한 게 아니라, 파병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며 때만 기다려 왔던 것"이라고 청와대의 파병결정을 비판했다.

민노당은 특히 "유엔 결의를 통한 파병은 유엔이라는 형식적인 '모자'만 썼을 뿐, 미국 주도하 다국적군의 무력사용이 가능한 침략전쟁의 대리전일 뿐"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은 '해방군'이나 '동맹군'이 아닌 명백한 '점령군'으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라크 평화를 짓밟고 주권을 침해하는 야만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제 나라 젊은이들의 생명과 맞바꾼 이익은 그 자체가 이미 이익이 될 수 없다"며 "그간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크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등 '국익'으로 포장된 명분이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민노당은 "국민여망을 묵살하고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에 굴복한 노무현 정부가 지금 당장 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또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장담 못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