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감사원서 감사해야"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 촉구...하루 빨리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를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골든루트 일반산단 지반침하' 관련 감사원의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남도, 김해시, 골든루트산단 기업협의체 측 회의를 했으나 원인규명과 비용문제에서 결렬됐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정화 의원이 발언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해시의회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태풍과 장마 등 큰 비와 바람 등이 올 때마다 골든루트산단에 소재한 기업들은 피해를 걱정하며 있다”며 “하루 빨리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분양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연약지반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에 합당한 공법을 적용하였는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른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부의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책임자로서 진정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고지의무에 대한 언급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또 그는 "주변 산의 흙을 절개하여 성토하기로 했는데 시행하지 않았고 4대강 공사에서 나온 부실한 흙을 투석하여 개별공장 건축 시 굴착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가 유발되었다"고 밝혔다.

즉 그때마다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만 시공사가 찾아와 각 기업별로 땜질식 처방으로 덮어진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작게는 200mm~300mm에서 크게는 700mm~1000mm 정도까지 침하되어 공장 바닥 밑에는 지하 광장(블랙홀)처럼 생긴 곳에 파일만이 버티고 있어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 이 부의장은 "마당과 경계 담장도 기울고 침하되어 통신, 전기, 소방시설을 해마다 보수해 보지만 연 100mm 정도 침하가 이뤄지는 지금 향후 얼마나 침하가 더 이루어질지 불안하다"고 거친 호흡을 했다.

진정서에는 ▲공단조성 용지로서의 적합도 ▲공단조성 연약지반의 기준 ▲공단용지 조성의 원칙 준수 ▲공단 연약지반에서의 안전해소없이 분양가능 유무
▲공단분양 후 심각한 공단의 안전위협에 대한 재난예방 보수보상 대책 등이다.

한편 기업협의체는 감사원 감사 청구와 별개로 감사원, 청와대, 산업자원통상부, 국무총리실, 경상남도에 진정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골든루트 산업단지는 정부의 공기업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07년~2014년까지 8년에 걸쳐서 1524천㎡(약 46만평)을 조성하여 분양한 김해일반 산업단지 공단이다.

지금은 120여 개 기업이 입주하며 산업인력 5000여 명이 1조2000억원 정도를 생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