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연정리에 또 소각장 설치, 주민들 “결사반대”

100톤미만 설치 허가 간소화 문제…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현장점검

전국 폐기물 소각장의 18% 밀집한 것으로 알려진 충북 청주시에 또 다른 소각장이 들어서려고 준비하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A 사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일원에 하루 처리용량 94.8톤의 소각시설과 100톤 처리용량의 건조시설을 짓기 위해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청주시는 A 사의 신청에 대해 2017년 6월15일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내줬으며 건축허가까지 나간 상태다.

이어 A 사는 지난 22일 사업허가의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금강유역환경청청에 제출했다. 금강청은 앞으로 30일(최장 40일)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내야 한다.

문제는 A 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하루 처리 100톤 미만의 소각장 신규 설치를 요청하면서 100톤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시설 심의, 정식 환경영향평가 등을 까다로운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A 사가 100톤 미만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24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업예정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났다.

특위는 이날 사업대상지 주변 지형여건, 자연환경 훼손가능성 및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소각시설 신·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영신 위원장은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지형의 훼손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주민 주거환경영향에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고통 받는 시민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 등에 건의해 청정한 주거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건강권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폐기물 소각장이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며 “청주시와 시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제기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요청해 달라”고 주장했다.

소각장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시는 그동안 적법하게 진행해온 절차에 대해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연정리 소각장은 청주청원 통합이후 첫 허가사례여서 선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100톤 미만 시설의 경우 제약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연정리 소각장 설치에 대한 그동안의 절차상·행정상의 문제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