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 군사훈련 이유로 남한 쌀 거부

7월 내 지원 시작하려던 정부 구상 차질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유로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실행하려던 남한 정부의 쌀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통일부는 "WFP가 북한과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이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는 WFP를 통해 북측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8월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WFP에 국내산 쌀 5만 톤의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에선 벗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WFP 평양 사무소와 북한 간 실무협의에서 북한이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WFP는 평양사무소를 통해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북한 측과 수시로 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에 있는 실무자가 WFP 평양사무소의 상대방"이라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쌀 지원과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이 당국자는 현 상황에 대해 "(WFP와 북한 간)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동향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를 최종 입장으로 보지는 않는다. 부정적인 동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떻게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 당국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서면으로 (입장을) 통보하면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최종 입장을 받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가급적 이른 시기에 북한의 최종 입장을 들었으면 한다. 북한과 WFP가 계속 협의 중이니 지원이 성사되어 조기에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북미 간 실무협상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의 쌀 지원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유로 거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훈련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향후 남북, 북미 관계에서의 1차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핵 동결 입구론'과 관련, 이에 대응한 자신들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구실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훈련 문제가 실질적인 걸림돌이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한편 이달 안으로 대북 쌀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WFP를 통한 쌀 지원을 최종 결정한 이후 7월 내로 첫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하지만 7월에 들어와서도 지원과 관련한 실행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이에 7월 내로 첫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 당국자는 "WFP가 선박 섭외 등은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 계약은 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북한이 최종 입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절차를 진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