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 재연, 전국으로 확산

9.5대책 또 '실패작', '2% 성장'에 아파트값만 수십배 폭등

서울 강남 투기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정부가 호언했던 지난 9.5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약효 유효기간이 ‘2주’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세로 반전된 데 이어 주상복합아파트, 신도시는 물론 대구, 울산 등 주요대도시에서도 아파트값 폭등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작 '2% 성장'에 비해 아파트값은 이보다 수십배가 폭등하는 현실. 제2의 IMF가 예견되는 최악의 경제 진행 상황이다.

***9.5대책이후 중대형 아파트 급등**

28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9.5대책 발표후 꼭 3주째인 지난 주(19~26일)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약간 시들해진 대신 대치동. 도곡동 등 중.대형 평형대 아파트가 모여있는 지역의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 일원동(2.96%),대치동(2.58%),도곡동(2.43%),일원본동(1.5%),삼성동(1.32%) 등이 변동률 상위권에 올랐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목동 일대에서는 양천구 주요지역이 크게 뛰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오름세에 힘입어 신정동(2.47%)과 목동(1.03%)도 강세를 보였다.

9.5 대책 이후 중대형 아파트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에 따라 재건축 소형평형을 매입해 중대형을 배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요층이 중대형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리라는 기대감으로 기존 및 시공중인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로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4일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40평형 이상 아파트 가격이 9.5대책 이전보다 3.04%, 분양권은 3.6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1.44%, 분양권 상승률은 1.61%에 그쳤다.

이 기간에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20평형 미만 0.64% △20평형대 2.34% △30평형대가 1.92% 오른 데 비해 △40평형대 3.03% △50평형대 이상은 3.05% 올랐다. 분양권 가격도 △20평형 미만 0.38% △20평형대 1.05% △30평형대 2.03% △40평형대 4.65% △50평형대가 2.94% 올랐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68평형으로 상한가가 9.5대책 이전 10억5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2억5천만원 가량 뛰었다.

분양권은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60평형이 15억5천만원에서 16억8천만원으로 1억3천만원 올랐고 문정동 문정삼성래미안 48평형과 서초동 롯데캐슬리버 48평형은 각각 3천만원씩 오른 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상복합 아파트 폭등**

중대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 시장도 9.5 대책 이후 투기 조짐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매물은 거의 없고 값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9.5 대책이 나온 뒤 대부분 평형이 수천만~1억원씩 뛰어올랐다. ‘주상복합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의 경우 72평형은 한달도 못돼 17억원에서 18억5천만원으로 뛰었다.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68평형도 이달초 11억5천9백만원이었으나 12억78천만원 선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캐슬골드 67평형은 한달새 무려 2억원 이상 올랐다. 이달초만 해도 로열층이 8억8천9백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11억원에도 매물을 찾기가 힘들다.

서울 송파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근처 갤러리아팰리스도 59평형이 9억1천만원으로 한달도 못돼 2억원이 올랐다. 강남권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도 강남권의 상승세를 타고 65평형이 한달새 5천만원 정도 오른 12억3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분당 지역도의 주상복합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파크뷰 63평형은 5천만원 오른 8억4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켈란쉐르빌은 평형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올랐다.

***전국 어디서나 아파트 값 폭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로도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분당에서는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후광효과’로 이매동(3.86%),야탑동(2.81%) 등이 상승세를 탔다. 인근 수내동(1.52%),분당동(1.08%) 등도 매매가 변동폭이 컸다.

수도권 뿐이 아니다. 규제가 까다로운 서울과 수도권지역 주택시장을 피해 부동자금이 지방 주택시장으로 대거 몰려가고 있다.

28일 현지 부동산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대구.대전.전북 전주.울산 등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시장은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분양권, 기존 아파트 등이 동반 과열되고 있다.

부산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값이 최근 급상승하면서 연초에 비해 시세가 50% 가량 뛰었고 대구지역은 기존아파트 값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평당 4백80만원 수준이던 것이 최근 들어선 6백만원을 육박하는 등 가격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평당 가격 상승은 지방 대도시의 분양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유림 노르웨이숲’은 평당 최고 9백98만원으로 책정돼 1천만원을 육박하고 있고 수성구 황금동의 롯데화성캐슬골드파크 아파트는 8백만원선에 근접했다.

대전의 경우 10월 초 청약에 들어가는 한일건설의 장대동 ‘장대 유앤아이’는 평당 5백70만원에 이르고 지난 24일 청약이 실시된 대아건설의 주상복합 아파트 ‘대아 노은아이투빌’(노은 1지구)은 평당 7백40만원을 웃돌았다. 전주 지역 역시 대형 업체들의 고가 분양 정책으로 평당 분양가가 최근 5백만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9.5대책이 이처럼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기는커녕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부동산세 총 16조2천7백46억원 중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양도세 제외)가 12조7천8백27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보유세는 3조4천9백19억원으로 21.5%에 그쳤다.

거래세의 비중은 지난 1998년 67%에서 99년 72.7%, 2000년 70.8%, 2001년 73.8%로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보유세는 98년 33%, 99년 27.3%, 2000년 29.2%, 2001년 26.2%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보유세 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독일 63.9%, 미국 98.3%, 영국 78.9%, 일본 83.2% 등으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다.

양도세 세수 규모는 98년 9천6백39억원, 99년 9천9백33억원, 2000년 1조3천8백14억원, 2001년 1조4천8백8억원, 2002년 2조4천5백71억원으로 이를 포함하면 거래세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토지의 과표현실화율도 낮아 개별공시지가 대비 전국 평균 36%에 머물고 있는 것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