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투톱 외교" 강조, 李총리 역할론?

"책임 총리" 힘 싣기…'지일파' 이낙연 방일 염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강조한 "투톱 외교"론을 국무회의에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정상외교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외교에 나선다.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와 총리가 함께 정상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누어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권자와 언론을 향해서도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 달라"는 당부를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최근 일본과의 무역 분쟁 문제에서 '지일파'인 이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다시 관심을 받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일파인 이 총리께서 일본 한 번 다녀오시라"고 말했고,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총리는)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 국회의원 4선을 하고 대표적 지일파로 일본에 굉장한 인맥을 갖고 있다"며 총리의 방일을 재차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투톱 외교' 언급은 원칙적인 것으로, 이를 일본 문제와 직접 연결짓는 것은 성급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여당에서도 총리의 방일에 대해 당장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총리가 국내 인물 중 일본을 제일 잘 아는 분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그러나 '타이밍'이 있다. 지금 총리가 가야 할지 어찌할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꼭 그렇다고 총리가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일국의 총리가 아무런 사전 조율 없이 그냥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