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동결-제재 완화 교환? 美 국무부 "사실 아냐"

실제 협상 테이블 오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및 핵 프로그램 동결에 동의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각)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이 그 보도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며 "그 보도에는 어떠한 진실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11일 (한국 시각)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같은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경우 다른 시설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사실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신은 이 소식통이 "이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도를 시험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며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더욱 진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핵 동결과 영변 폐기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면 제재는 스냅백(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다시 이뤄지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 북미 양측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이러한 안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국무부는 해당 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소식통이 전한 구체적인 협상안 내용과 그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이같은 안을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11일(현지 시각) 비건 특별대표는 독일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실무 협상과 관련한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북미 정상 간 합의한 바와 같이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하고, 실무 협상이 한미의 공동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