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30대 기업 총수·최고경영자(CEO) 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삼성·LG·현대·SK 등과 한국경총, 무역협회 등 인사들이 총출동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첫 부분에서는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사태 장기화 가능성…日 막다른 길 가지 말라")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로 기업인들의 주장을 경청했고 기업인들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에 다양한 요청과 진행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 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단기적 조치, 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기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며 "또한 (기업인들은)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고 대변인은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중장기적 대처를 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일 양국 민간 기업 간 대화가 필요하며, 기업인들이 나서서 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제안도 기업인들로부터 나왔다.
기업인들은 앞서 문 대통령이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해외 원천기술 도입 등 지원"을 '단기적 대책'으로 언급한 데 대해, 수입선 다변화 방안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기술 개발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여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이라기보다는, 기업들이 평소 바라 왔던 규제 해제 등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 대변인은 "(기업인들은) 단기간 내 국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 부품 산업의 M&A(인수합병)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 또한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것"이라며 "돈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소재 등 위험이 큰 분야로는 가지 않는다.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달라"고 했다. 심지어 "신규 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 규제의 어려움" 등도 대통령 간담회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기업인들은 특히 '가습기살균제 3법'으로 잘 알려진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에 대해 부담감을 표출하며 신축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들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시민과 노동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금융 관련 규제와 관련해서도 '위험에 투자하는 성격의 자본'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처럼 초대형 투자은행(IB)을 통해 고위험 분야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금융위 산하 금융행정혁신위는 오히려 IB 규제 강화 취지의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같은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대한 정부가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무역 관련 실무 규제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18일 이후 일본이 추가 무역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대책이나, 한국 정부의 '맞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에는 양국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맞대응을 주고받으며 상황이 악순환으로 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 단계에서 일본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맞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다만 현재로서는 실질적 피해가 계량될 상황은 아니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별도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개별 기업이 구체적 피해 상황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재 부품 연구개발 예산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여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다만 지난 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공유하고 초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이 대표가 제안·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쪽에서 계속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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