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곤층 의료지원 대책 발표

내년부터 시행, 기대 밑도는 '빈곤한 대책'

빈곤층에 대한 의료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뒤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의교급여 2종 대상자의 입원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7%로 내리는 등의 빈곤층 의료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 내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추진하고, 진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도 현행 8개 질환에서 11개 질환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는 장애인, 노인, 편부모 가정 등 가구 특성을 감안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3백20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로또 복권 수익금 2백5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는 시민ㆍ사회단체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빨라야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이어서 지금 당장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ㆍ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미흡해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로또복권 수익금 2백5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모은 돈으로 빈곤층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어서, 근본적인 복지 예산 확충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밖에 ▲자활인큐베이터 설치 및 창업지원자문단 운영,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일요일 식사배달 시행, ▲올 하반기중 전문요양시설 12개소, 공공 치매 요양병원 8개소 추가 설치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