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이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내 자사고 22곳 중 13곳의 재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 32개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취지로 출발한 자사고 현실에서는 '입시 명문고'로 인식되고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을 바탕으로 '차별·특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자사고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자사고는 2001년, 고교평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됐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학교 스스로 학생 선발부터 교과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율성이 강화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됐다.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재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43개, 서울에만 22개의 자사고가 있다. 서울은 유독 공립 고등학교보다 사립 고등학교의 비율이 높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교육단체 회원 및 교사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자사고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학원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적중했다"며 "지금 자사고의 대입 성적이 좋은 것은 자사고 자체가 교육을 잘 시켜서가 아니라 애초에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윤경 서울교육단체 협의회 상임대표는 자사고 입학설명회 홍보물의 내용을 언급하며 "홍보물에는 '자사고 중 대학진학률 0위, 스카이 및 의대 합격자 수 00명, 탐구경시대회 입상 00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며 "이는 입시학원 홍보물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안혜정 서울 휘봉고 교사는 자사고에 부여되는 특혜, 즉 2009년부터 주어진 100분위 50퍼센트 내 학생들을 우선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서 일반고는 슬럼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교사는 "일반고에 입학한 학생들도 자사고에 대기번호를 받아 학기 초에 전학 가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며 "자사고에는 특권의식을 심으면서 동시에 일반고에는 열패감과 좌절감을 심었다"고 주장했다.
안 교사는 자사고 정책이 도입된 이유를 두고는 "교육 전체에 투자해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특권학교를 만들어 차별교육을 하는 식"이라며 "자사고를 통한 특권교육과 차별교육의 효과는 분명 나타날 것이고, 그 효과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9일, 운영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에 대한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결과 점수는 자사고 측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전북 상산고와 부산 해운대고, 경기 동산고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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