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3.4% "환경문제 심각하다"

정부 환경문제 해결의지 보여라

국민 대부분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문제 해결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한탄강 댐 등 각종 환경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심장하다.

***국민 93.4%, "환경문제 심각하다"**

환경부는 2일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민의 93.4%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환경 상황을 100점 만점에 47.9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에 이어 3년 만에 실시한 것이다.

국민들은 대기질(93.4%), 수질(94.2%), 생활쓰레기관리(92.6%) 분야가 심각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 71.5%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민은 지난 2000년 2.5%에서 1%로 크게 감소했고,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국민은 2~3배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7.6%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여전히 환경문제에 대한 '무임승차의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환경오염유발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강화(76.8%), 환경복권 발행(11.7%) 등을 꼽았다.

***경제 위해 환경 희생, 10.5%에 불과**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를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대다수인 89.5%는 현 수준 이상의 환경규제를 요구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또 국민들은 '습지 및 갯벌 매립'에 대해서도 81.9%가 반대 입장을 보여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훨씬 많음을 방증했다. 이밖에도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도 65.8%가 반대의견을 보여 국민들 상당수는 국립공원 생태계를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부 개발주체들이 완화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도 97~99%의 국민과 환경관련 전문가는 현재 이상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들은 수도권의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수도권지역 56.9%, 비수도권지역 63.4%(전국 60.4%)가 반대해 정부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들의 73.8%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다 지역개발에 더 관심이 크다고 인식하고, 지자체의 86.9%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소홀하다고 여기는 등, 지자체에 대한 큰 불신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환경관련 전문가 1백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통신수단을 통해 실시한 결과로서,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3.1%다.

***정부, 환경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현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할 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앞으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내세웠던 국정지표에서 환경을 누락시키는 등 환경단체나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국정운영이 '개발과 환경의 균형'보다 '개발'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걱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한탄강 댐 등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주무부처 중심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큰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방침도 보여 환경문제 해결의지가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환경을 장기판의 졸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환경부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정운영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모습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환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그 역할이 미비한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갈등을 낳고 있는 환경현안을 조정하고, 정부 환경정책의 큰 틀을 잡는 역할을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한다는 것이다.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각 의제별로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조만간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역할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환경단체 간사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핵폐기물처리장과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시급한 환경 현안부터 해결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