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美재정적자 5천억달러에 부시 '흔들'

경기침체-이라크전으로 급증, 내년대선 최대쟁점

미국의 연방적자가 만성적 증가 양상을 보이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재선을 위협하고 있다.

***미 재정적자 논쟁, "향후 10년간 8천억달러 흑자냐 3조7천억달러 적자냐"**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정치중립적인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03년 회계연도(2002년 10월~2003년 9월)의 재정적자가 이미 4천10억 달러라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회계연도에는 연방재정적자가 사상최고치인 5천억달러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7월 재정적자만 보더라도 작년 7월의 2백92억달러의 두 배 가까운 5백42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재정적자가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스프랫 의원은 "CBO는 통상적으로 국방비 증액이나 추가 세금 감면 등 향후 정책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이후 연방재정적자는 CBO의 예상보다 한층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CBO는 이라크 재건 비용을 현행 예산전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에 제출한 CBO의 예산전망 보고서에서는 2003년도 재정적자를 2천4백60억 달러로 추정했고 2013년까지 누적 통계에서는 오히려 8천9백10억달러의 흑자를 예상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예산위원회 의원들은 2004년도 재정적자는 4천9백50억달러에 달하고 2013년까지 재정적자가 연간 3천억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의 10년 누적적자는 무려 3조7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현재 다른 연방 프로그램이 전용해쓰고 있는 사회보험 부문의 잉여까지 감안한다면 10년간 누적적자는 사실상 6조3천억달러에 달하리라는 것이다.

***공화당 해명에 민주당 일축**

이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하원예산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짐 누시 의원은 "강력한 경제회복으로 세입을 늘리고 연방 지출도 통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큰소리치고 있다.

부시 행정부도 재정흑자가 갑자기 적자로 전환된 것을 모두 경제침체, 9.11테러사태, 국방비와 국토안보비용이 급상승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부시의 대규모 감세안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되면 예산 건전성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행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스프랫 의원은 CBO의 추정치는 10년 기한의 감세조치가 항구적이 될 경우 1조2천억 달러의 세수 감소분과 부시 행정부가 또다시 추진하는 추가 감세안에 따른 8천7백80억 달러의 세수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화당 주장을 일축했다.

게다가 CBO는 의회가 올해 통과시키려는 의료보험 처방약품보조에 소요되는 4천억 달러와 국방비, 대 테러리즘 비용, 자연재해 복구비 등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시 부자, 대 이어 재정적자 기록 세워**

올해 재정적자는 지난 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세운 2천9백4억 달러의 기록을 이미 추월했다. 대를 이어 재정적자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의원들은 미 경제규모가 아버지 부시 때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부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지난 5일 미국 연방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미국경제가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IMF는 미국 경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경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 미국 재정상태를 재정립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같은 재정적자 급증이 내년 미국 대선의 최대 선거쟁점중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시 진영을 벌써부터 당혹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