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여야 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국회 정상화의 대가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한 민주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점하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8일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해온 야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은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직을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이 우선권을 가진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택하면 사개특위 위원장직은 한국당이 맡는 식이다.
이들은 "야3당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 캠페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 물꼬를 트는 5당 합의문을 도출해낸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하였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저희 야3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여야 교섭단체 3당)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여야 4당의 개혁 공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야 3당 대표들이 요구한 두 가지 : 민주당의 정개특위 위원장 선점, 8월 말 이전 법안 처리
야3당 대표들은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고, 둘째로 정개특위 활동 종료기한인 8월 말 이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 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의 교묘한 시간끌기에 휘둘려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보에 저희 야3당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께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계신다"며 "패스트트랙 열차에 함께 탄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생떼부리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책임 있게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이 끝난뒤 기자들과 만난 이들은 민주당과의 '공조 파탄'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에도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더이상 야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조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혁 포기를 넘어 개혁 파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직면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어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물건너가면 공수처도 물론 물건너 간다"며 "그럼 개혁 제로 정권이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어떤 다른 개혁입법도 같이 처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도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에 대해 합의할 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순서를 정한 바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검경 수사권을 처리하는 순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 교섭단체 3당 합의 당사자인 바른미래당의 손 대표가 동참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어렵사리 이뤄낸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엇박자는 당 대표의 월권"이라며 "손 대표는 기자회견을 취소해 달라"고 공개 발언했다. 오 원내대표는 "시각과 방향성이 잘못됐다"며 "이후 최고위원들과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국회 국방위 간사 자격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정의당 2중대가 된 거냐"며 "손 대표는 정의당 소속이냐? 정말 자괴감이 든다. 교섭단체도 아닌 정의당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 만드는 데 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앞장서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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