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합치면, 연간 3000억 수익 발생한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공공성 강화 위해 철도 하나로 합쳐야"

철도 노동자 5000여 명이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KTX와 SRT로 쪼개져 있는 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륙철도시대 공공성강화 철도하나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철도공공성 강화는 촛불국민의 명령이기에 문재인 정부는 철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3년째가 되었지만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철도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의 철도는 기형적인 운영체제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 위협이 증대되고 시민의 이동권을 저해했음에도 철도 운영의 비효율은 개선되지 않아 철도 재정의 국민부담이 증가했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KTX와 SRT의 통합에 따른 고속철도 요금 인하, 운행횟수로 인한 좌석부족 해소, 지역균형 발전, 지방노선 및 적자선의 안정적 운영 등 그 효과는 이미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는 고속철도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열차 운행을 1일 46회 증편하며 연간 약 300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가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조성은)

본래 하나의 철도청으로 관리됐던 철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과 한국철도공사(운영)로 상하 분리됐다. 이는 시설 설치와 안전 관리가 분리되며 안전 위험을 증가시켰다. 작년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상하 분리 다음엔 철도 일부를 떼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의 '철도 민영화' 추진 움직임이 뒤따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고속철도를 KTX와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SRT로 분리,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철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SRT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었다. 하지만 민영화는 여론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두 개의 공공기관이 한 노선에서 달리고 있는 이유다.

조상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도개혁 중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 분할이라는 민영화 적폐를 청산하고 철도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 참석자들은 이후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경실련, 전주YMCA,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