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피해자들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피해자들에게 경찰의 사과와 손해배상 철회 등을 권고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은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참사와 제주 강정마을, 밀양 및 청도 송전탑 반대 등 경찰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자 단체들은 17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권고로부터 10개월이 지나도록 민갑룡 경찰청장으로부터 사과는 물론이고 손배 가압류 철회나 정보경찰 개혁과 같은 핵심적인 권고의 이행 의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 달 뒤면 진상조사위 활동을 종료되는 것을 지적하며 "그때가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뭉뚱그려 '사과한다',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경찰은 조사위의 피해자 대책마련 방식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식 사과 없어 "더 아프고 고통만 남은 진상규명"
조사위는 용산참사에 대해 당시 경찰이 안전대책을 버리고 조기과잉진압을 택해 인명피해를 낳았다고 발표했다. 또 유가족과 철거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10개월가량 지났지만 청장은 사과하지 않았고 용산참사의 생존 철거민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노조 진압 관련해서도 조사위 조사 결과, 경찰과 사측의 공동작전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조사위 권고안인 경찰의 손배가압류 철회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월요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권고이행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사위는 밀양과 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경찰이 한전과 공조했을 뿐만아니라, 최소한 원칙 준수도 위반하며 과도한 경찰력 투입으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경찰은 (권고안 관련) 우리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기다리라더니 언론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더 기가막힌 것은 경찰은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 121명에게에게 24억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했고, 아직도 이를 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밀양 상동면 주민 김영자 씨는 "우리 주민들은 (조사위 결과가) 이만큼이라도 나온게 참 다행이라 생각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조사위 권고대로) 누구하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장는 "조사위 활동이 면피용으로 가고 있다"며 "경찰청 조사에 한하지 말고 정부의 구속력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오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경찰 신뢰의 출발점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최초 1차건에 대한 조사권고가 나온지 10개월이나 지났지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몇 번째 피해자들이 사과해달라고 구걸하듯이 서야 하는건지 비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국장은 또 "사과와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주민피해대책 마련 등 진상조사위의 권고사안에 대해 경찰청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도 "경찰이 더 이상 국민의 공분이 아닌 신뢰와 지지속에서 수사권을 받아오려면 과거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용산참사의 유가족 김영덕 씨도 "저희에게는 더 아프고 고통만 남은 진상규명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단체는 기자회견 후 경찰청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철저한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