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안군에 특별교부세 100억원 추가 지원

20개 사업 우선 지원하기로 방침 확정해

부안군민들이 14일 자정까지 '정부의 전향적 해법'을 요구하며 핵폐기물처리장 반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특별교부세 1백억원을 배정하는 등 부안군에 20개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밝혀 부안군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1백억원 조성해 20개 사업 우선 지원"**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안군 지원 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 1백억원을 배정하는 등 20개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10월말까지 초안이 마련될 특별법이나 부안군 종합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우선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강현욱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12개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7일부터 착수된 부안군 마을들의 전선과 전봇대를 지하에 묻는 2백89억원 규모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해나가면서 별도로 1백억원을 들여 부안읍 일대를 소도읍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신규인력이 필요하면 현지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소를 올해중 부안지사로 승격시키며, 농업용ㆍ가정용 전기요금을 현지 주민에게 낮춰주는 전기요금 보조사업도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행자부는 빠르면 8월중 1백억원을 추가 배정해 마을진입로 포장, 하수도 설치,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 군공무원의 정원도 증원해 주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위도산 멸치를 수협중앙회 군납 멸치 납품시 우선 공급하며, 농림부는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벼의 정부 수매를 확대하고 이곳 양파의 납품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1천2백86억원 규모 양성자가속기 내년 착공해**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에 △에너지 전문 실업고교 육성, △수해상습지역 배수개선사업, △고부천 재해예방사업 등 9개 사업을 착수하고, 2005년에는 △고마제 종합관광지 개발사업, △부안상설시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미 약속한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과학기술부가 대상부지를 9월까지 선정한 뒤, 부지매입을 거쳐 내년 7월 착공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10년까지 20만평의 부지에 3단계로 모두 1천2백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위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19일 "위도의 멸치 판매를 돕기 위한 특별판매전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판매전에는 특허청, 중소기업청, 대한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산자부 관련 기관이 총동원되며, 이후 제1정부종합청사와 대전청사로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안군민들, 반응 싸늘해**

한편 14일 자정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해법을 요구했던 대책위와 부안군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1백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부안군민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 혼자서 춤추는 꼴"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번 각종 지원안은 정부의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강행 방침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어서, 이미 강경투쟁 방침으로의 전환을 밝힌 부안군민들과 정부의 대립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한 부안군민과 대화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하면서 밀어붙이고 보자는 정부의 처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