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농림장관의 뜬금없는 '새만금 발언' 파문

"원래 계획대로 농지 만들어야", 정부 입장과 배치돼 물의

정부가 새만금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25일 새만금 사업 가부(可否)에 대한 본안심리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허상만 신임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 매립지 농업용지 사용 강행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허장관, "새만금은 농업용지 돼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7일 오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업 성공사례 연구보고회'에서 고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은 농업용지가 목표인 만큼 농업용지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근 군장항도 산업용지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새만금 매립지를 산업ㆍ연구ㆍ관광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정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런 허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사실상 새만금 매립지의 농지 이용을 철회한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본안심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원래 계획대로 새만금 사업을 강행할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허장관의 취임초 발언과 정면 배치돼**

허장관은 특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담수호도 돈이 들더라도 확실히 보존해야 한다"며 담수호 조성을 전제한 새만금 사업을 언급해, 그간 새만금호의 수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나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견해를 밝혔다.

이것은 수질 개선과 갯벌 보호를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검토중인 해수유통 방안과도 다른 것이어서, 정부와 주무부처 장관 사이에 사업과 관련된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허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시대를 겨냥한 것으로 후손에 물려줄 대역사가 돼야 한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쉽계 결정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 미래에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허장관의 "국민적 합의" 운운하며 농림부의 입장만 강변한 것은 취임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큰 사업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고 본다"던 본인의 주장과도 대치되는 것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허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의 명호 간사는 "새만금 사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분출하고 있는 데다가, 본안심리도 예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상 강행 방침을 밝힌 허상만 장관의 발언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면서 "참여정부 관료들의 수준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