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위도에 카지노 허용해달라"

위도에 대한 '현금 보상' 좌초하자 '새 당근' 꺼내들어

위도 핵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부안군민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청이 위도에 내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랜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위도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이 좌초하자, 전북도가 새로 꺼내든 '당근'이다.

***전북 행정부지사, "카지노 설치는 부안군이 요구한 지역개발사업"**

6일 한계수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지노 설치는 이미 부안군이 요구한 67건의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할 부안군종합개발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정선 강원랜드를 모델로 부안군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카지노가 들어서면 위락, 관광의 거점으로 주민 고용을 늘려 높은 보상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카지노 설치를 포함한 부안군의 건의와 행정자치부가 약속한 특별 지원 사업 등 모든 항목들을 국토연구원이 총괄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7일 전라일보 등 지역 언론들은 이번 전북도가 밝힌 카지노 유치 계획은 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 보상이 무산된 이후, 전북도와 부안군이 대안으로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도ㆍ부안군 카지노 유치로 상황 반전 노려**

전북도가 밝힌 대로 이번 카지노 유치는 폐광지역이었던 정선에 들어선 강원랜드 카지노를 모델로 한 것이다.

전북도나 지역 언론들은 "강원랜드 카지노는 3천2백여명의 전체 종업원중 62%인 1천9백50명을 현지 주민들로 고용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탁월했다"며, "인구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부안군과 위도에 당장 인구증가 효과가 생긴다"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한수원측이 위도에 골프장과 연수원 등 자체 휴양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만큼 이를 카지노와 연계할 경우 유치에 무리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카지노 유치, 실현가능성 첩첩산중**

하지만 이런 전북도와 부안군의 카지노 유치 계획은 몽상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우선 부안군이 요청한 67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정부가 전적으로 들어주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미 67건의 사업을 포함한 특별 지원 사업들의 타당성과 현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북도와 부안군이 요구한다고 바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카지노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관련조항을 제정해야 하는 등 법 제정, 개정 작업이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입장객 이탈을 우려한 정선 강원랜드의 반발 및 현재 카지노 신설을 신청해놓고 있는 제주 등 다른 지역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며,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도 부담이다.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대로 2000년 10월에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한 이후 지역에 일부 일자리가 생겨나기는 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등 부정적 면이 부각됐다. 또 도박중독자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해 국민의 눈총도 곱지 않다.

강원랜드의 경우 애초에 기대했던 관광은 없고 카지노만 융성하는 모습을 보여, 카지노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외적인 폐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도 위도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는 전북도나 부안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 직접 보상이 해프닝으로 끝난 후, 전북도와 부안군이 빼든 '위도 카지노 유치' 카드도 부안군민들의 반대여론과 위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무마하지는 못할 것 같다. 부안군민들의 바람은 '카지노 유치' 같은 꼼수가 아니라 핵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전북도와 부안군의 책임있는 답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