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부안군수도 "찬반투표로 결정하자"

<속보> 산자부, "공사 강행 정부입장에는 변동없어" 반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주민투표제 가능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전날 TV 토론석상에서 김종규 부안군수가 "유치철회 여부를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정하겠다"고 밝혀, 핵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 "유치신청 결정, 절차상의 문제점 인정한다"**

지난 31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김종규 부안군수는 "유치신청 결정에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부안군민 찬반투표를 실시해 유치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수는 "유치신청 당시에는 찬반논란이 격화되면서 충분한 토론을 벌일 분위기가 아니었던 탓에 군수의 유치결정도 독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한 뒤, "반대측이 동의한다면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군수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유치신청의 당사자가 주민들이 원할 경우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부안군민의 반발이 심한 데다가 위도 주민들마저 반대 움직임에 동참할 태세여서 "정부가 찬반투표를 명분으로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위도 주민들에게 유치신청 동의를 받는 과정부터 신청을 할 때까지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자부, "정부입장에 변동 없다"**

하지만 이같은 김군수의 발언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1일 오전 "김군수의 발언은 부안군민의 정서를 감안, 이해시키자는 차원의 얘기"라면서 "주민 찬반투표 결과가 유치반대로 나오더라도 정부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공사강행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하지만 1일 오전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가을이나 연말로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주민투표제를 언급하면서 김종규 부안군수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핵폐기장 문제는 정부 관련 부처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일 오후 3시 현재, 산자부는 김두관 행자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폭로 이어져**

한편 이날 <100분 토론>에서는 각종 폭로가 이어져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특히 핵폐기장 반대측에서 "부안군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모씨가 7월14일 위도로 주소지를 변경했고 친척 중에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모씨는 "유치신청후 반대측 주민들로부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방송에 나와 주장한 바 있다.

또 반대측은 "위도 주민들에게 산자부가 유치 브로커를 보내 주민들을 속였다"며 "지난 29일 정부의 현금 직접보상 철회후에도 산자부 서기관이라고 밝힌 김모씨가 위도에 왔었고 그후 2억원을 준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퍼졌으며 유치위원회가 입장 발표를 연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김신종 에너지산업국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또 "3-5억의 현금 직접보상을 흘린 박동배란 사람이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소 연구원"이라고 폭로하면서 "산자부나 한수원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이 계속 이 일에 관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고 다시 반박했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동배씨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또 <100분 토론>에서 토론자로 참가한 송명재 한국수력원자력(주) 연구실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씨는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위도 방폐장 유치를 위해 나선 배경 및 과정>이란 글에서 5월1일 한수원 호남사업소장과 유치위원회 부위원장과 위도를 방문해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막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설명하는" 등 유치신청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위도 현금 직접보상 철회 방침이 밝혀진 7월3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위도에 있다"면서 "위도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3-5억 얘기는 자기가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한수원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전북의 경제력과 낙후된 부안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