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폐기하라"

"업체 바뀌면 임금 깍이어도 법적 어디에도 하소연 할 때도 없다"

"생활폐기물 업체 사장 배만 불러주는 민간위탁 제도를 폐기하고 직접 고용을 실시하라."

경남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자체는 민간위탁 직접고용전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일을 하는 노동자는 동일노동을 하지만 어느 시·군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직접고용, 민간위탁, 계약율이 얼마인지, 업체사장이 누군지 등에 천차만별 근로조건과 임금을 받는다"고 거친 호흡을 했다.

▲경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원들이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당장 비리백화점 인 민간위탁 제도를 폐기하고 직접 고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지난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새벽야간 작업을 주간 작업으로 전환하고 3인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사안들을 요구했지만 예산문제 운운하면서 목숨을 예산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비분강개 했다.

그러다 이들은 "업체가 바뀌면 고용 승계가 되지않아 근로조건이 저하 되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적용되고 심지어 임금이 깍이어도 법적으로도 어디에도 하소연 할 때도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른바 세금 적폐 민간위탁을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