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여, 검찰을 협박말라"

[데스크 칼럼] 굿모닝게이트 수사가 왜 '소영웅주의'인가

'굿모닝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이 본분을 떠나 정치검찰화"**

11일 정대철 대표가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2천만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민주당 의원총회장. 정대표가 의원총회 모시작직후 "2억원밖에 안받았다"던 전날의 입장을 바꿔 모두 4억2천만원을 받았고 그 가운데 2억5천만원은 영수증 처리조차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분위기는 '검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직을 지낸 임채정 의원은 "검찰이 본분을 떠나 정치검찰화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최근 나라종금 스캔들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은 "검찰이 소영웅주의적 공명심에 사로잡힌 듯하다"고 비난했다.

구주류의 정균환 원내총무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대표를 보호해야 하고 정대표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장 바깥 분위기도 다를 바 없었다.

신주류 좌장격인 김원기 의원은 이날 오전 신당모임에서 "다들 동지애를 잊지 말자"며 정대표를 극구두둔했다.

신주류 핵심인 이재정 의원은 "정대표는 정치제도의 희생양"이라며 "지도자급 정치인이 초선의원과 같을 수는 없는만큼 후원금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정대표를 옹호했다.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지내던 신-구주류가 정대표 문제에 관한 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전형적인 물타기 사정"**

한나라당 반응도 외형상으론 강경하나 내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박진 대변인은 11일 저녁 긴급소집된 주요당직자회의후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우리 당은 당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의 불법대선자금과 권력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성급한 액션은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굿모닝시티측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수십억원을 건넸다는 혐의가 있어 검찰이 이를 조사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 사정"이라고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 검찰은 '여야 공동의 적'인 셈이다.

***송광수 검찰총장, "드러나는 것은 철저히 조사"**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처럼 '검찰 성토'가 한창이던 11일 창원지검을 초두순시했다. 송 총장은 굿모닝게이트와 관련, "드러나는 것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짤막하게 검찰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송 총장은 최근 진행중인 굿모닝게이트와 관련해 일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다. 검찰은 이를 '담당 검사들이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굿모닝시티 사기극은 피해자가 4천명에 달하고, 피해액수만도 1조원에 육박하는 희대의 분양사기극이다. 이 과정에 윤창렬 대표는 여야 정치권 전체를 대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매일같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분양 피해자들은 로비대상이 정치권뿐 아니라 관계, 언론계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게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힌 뒤 사방으로 뿌려진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검찰을 '정치검찰화' '소영웅주의적 공명심' '물타기 사정' 운운하며 매도하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으로까지 읽히는 대공세다.

노대통령은 취임직후 가진 '검사와의 대화'때 검찰의 과거 권-검(權檢) 유착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 되라"고 촉구했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또 최근 검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사는 순백의 정신을 가진 아름다운 이들"이라고 극구 칭송했었다.

노대통령과 강법무장관은 이제 정치권을 향해 단호히 말해야 한다. "누구도 검찰을 협박말라."

검찰은 '4번의 특검'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다. 만약 이번 굿모닝게이트를 적당히 봉합하려 한다면 시간이 흐른 뒤 '5번째 특검'이 불가피할 것이다. 아무리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해 판도라의 상자를 덮으려 해도, 국민의 시퍼런 여론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용맹정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