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민간 무장국가' 미국

2003년 소형화기 보고서, "시간당 60명 죽이는 사회악"

세계최대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사에서 총기난사로 6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한 8일(현지시간), 미국은 국민 1인당 1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최대 무장국가'라는 보고서가 발표돼 미국인들이 현재 얼마나 험악한 치안위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전세계 소형화기 생산과 판매의 70% 차지**

소형무기문제 독립조사단체인 제네바 국제학연구소가 8일 불법무기거래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발표한 <2003년 소형화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백명당 83~96정에 해당하는 2억3천8백만~2억7천6백만정의 총기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세계에 보급돼 있는 소형화기 숫자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미국은 군사력 부문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세계최대 무장국가'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소형화기 숫자는 6억3천9백만정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기관총과 수류탄발사기를 포함한 전세계 소형화기 생산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 연간 증가 숫자는 7백만정으로 74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이상을 미국과 러시아가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러시아야말로 세계최대의 살상무기 생산수출국인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이라크의 후세인 충성 세력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잔당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의 내전국가들에서는 교전단체들이 이 소형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민간에도 3천만정 정도의 소형화기가 퍼져있다"며 "이같은 소형화기의 존재가 상당 지역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이라크 등지에서 미군은 자국이 생산해낸 무기와 싸우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또 유럽연합 15개 국가에도 8천4백만정에 이르는 총기가 있으며 이중 80%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시간당 60명을 죽이는 사회악"**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피터 배철러(Peter Batchelor) 담당자는 "20개국만이 연간 무기수출 보고서를 제출할 뿐"이라며 "여전히 전세계의 무기거래 투명성은 실망스럽게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 무기거래 규모는 연간 1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무기거래 규모의 20%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유엔회의석상에서 소형화기 불법거래는 "시간당 60명을 죽이는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1년 유엔이 제시한 '행동계획'은 불법무기거래를 추적하여 소형화기에 관한 불법거래를 종식시키고 불법무기 제조와 소유에 대한 합법화를 유도하며 개별국가가 불법거래를 막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미국이 소형화기 감축에 관한 2001년 유엔계획 준수에 필요한 입법 강화에 반대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약화됐으며, 그 결과 소형화기에 관한 국내법을 재검토한 국가는 19개국, 유엔에 사항진전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37개국에 그치고 있다고 총기반대 연합단체인 '소형화기 국제행동 네트워크'가 주장했다.

미국은 소형화기 판매 제한과 민간인의 소형화기 사용금지는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한 2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형화기 판매 및 소지를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