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18년도 교육비 특별 회계 결산 심사 가결

2014년도 1조 7452억 원 대비 21.3%인 4424억원 증가

▲대전광역시의회 전경 ⓒ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이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201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기현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018회계년도 예산현액은 2조 1876억 원으로 2014년도 1조 7452억 원 대비 21.3%인 4424억 원 증가한 반면 순 세계 잉여금은 427억 원으로 최근 5년 내 잉여금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재정집행 효율성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소속 우애자 의원은 각 급 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과 배치현황을 질의하면서 보건교사 미 배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에 보건교사 정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기학생관리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질의하면서 자살 또는 위기학생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소속 김인식 의원은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 후 프로그램 중 연간 60만원 한도 내 자유롭게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 잔액이 2016년 3.3%, 2017년 11.7%, 2018년은 17%인 15억 4천 3백만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문성원 의원은 3년간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수강 권 사업과학기 중 급식비 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 사업으로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반복 적으로 집행 잔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교육복지사업의 계획은 물론 최근 몇 년간 결산 등을 참고하고 보다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소연 의원은 2018년 성과보고서에서 특성화고 취업률이 미달성된 이유를 질의하면서 특성화고 학생은 대학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취업이 목표이므로 대전시와 협력하여 고졸취업 일자리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