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가이드라인" vs "청와대 가이드라인"

황교안 "文대통령이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라"

법적으로 열어야 하는 6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5일에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책임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황 대표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며 맞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청와대의 회동 제안도, 여야 협상 절충안도, 다른 야당들의 임시국회 개의 소집 요구도 거부했다"며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삼아 국민과 국회를 압박하는 정치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3일이 지났는데 어떤 설명과 이유가 더 필요하냐"며 "한국당을 한 없이 기다릴 수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라고 한국당에게 공을 넘겼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원내지도부 교섭과정에 대해) 몇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걸림돌이 된다"며 "논리적으로 보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 '철회 못한다' 사이의 절충지점에서 결론이 나야하는데 너무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되면 협상이나 절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라는, 타협이 불가능한 입장을 고수하는 황 대표가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국회 파행의 책임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 수위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우리 당은 즉각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진정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불법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러고 나서 제1야당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 대목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빨리 열어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하면서 순방 전 국회 정상화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며 "게다가 청와대는 우리 당과의 협상 과정을 언론에 흘렸고, 심지어 제1야당을 배제하고 4당 대표 회동만 추진하려는 등 꼼수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그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야가 경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면피용 발언이고, 유체이탈 화법의 결정체"라며 "좌파 경제 폭정 2년 만에 경제는 한마디로 폭망의 지경인데 국민께 사과하고 정책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언론 통해 명분 쌓기에만 급급하고 여론전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라 총선 국회가 될 것이고, 청와대를 위한 국회인 것 같다"며 "진정성을 갖고 회담과 협상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