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제 전쟁', 확장성의 한계 넘어설까?

경제대전환위 출범…"우리 당만의 정책 대안이 안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특별 당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안·정책정당으로의 변모를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민생대장정' 등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벌여온 장외 투쟁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경제 정책으로 대립각을 세워가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황 대표는 4일 '경제대전환위' 출범식에서 "비판을 넘어서 대안 중심으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모든 논의 방향을 잡아 달라"고 당부하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과 '민생 폭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선뜻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당만의 정책 대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각 분야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대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는 비전과 정책이 내년 총선과 2020년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재차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당이 이렇게 특별기구까지 만들어서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며 "대통령께서 9일부터 순방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순방 전에 '국회 정상화를 하라'고 여당에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진솔한 대화 기회를 갖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들을 보면 우리 당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많아 보인다"며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긴급한 당면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들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황 대표께서 그동안 '민생대장정'을 통해 들은 민심을 비롯해, 의원들이 들은 민심을 정책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힘을 실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가 너무 암울하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계속 외면하시고 다른 통계 들이대고 다른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희망을 못 본다"며 "어제도 대통령께서 '추경안 보내놓은 지 40일이 됐는데 왜 안 통과시키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열어서 민생국회가 돼야 하는데, 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대로 하면 이것이 정말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되겠느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재해·재난 추경은 피해 주민들에게 주는 돈이 없고, 비(非)재해·재난 추경은 선심성 총선용 SOC사업이나 현금 살포형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재원들이다. 추경을 심사할 때 정말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이 출범시킨 '경제대전환위'는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종석(간사)·이종구·유민봉·윤상직·추경호 의원 등 경제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과 보수성향 학자·전문가 등 총 7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매머드급으로 구성된 경제전환위는 내년 총선의 승패가 걸린 핵심 관건이 경제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와 본격적으로 정책적 대립각을 세워가겠다는 '황교안 플랜'을 구체화 한 것이다. 그동안 벌인 장외투쟁에서 보수층 결집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황 대표가 중도층 잡기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시장만능론에 입각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 한국당이 앞서 제시한 경제 정책보다 진일보한 결과물이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좌파 독재" 등 이념적 발언으로 지나치게 우경화된 이미지로 각인된 황 대표의 정치 노선의 전환이 병행되지 못하면 또 다시 '확장성의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