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즉각 폐기해야"

“최저임금 인상 ‧ 근로시간 단축…대구 자동차부품업계 휘청”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

대구지역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구 지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세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이었으며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조만간 대구를 방문해 자동차부품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 등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동차부품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이 조사됐다.

통계청은 매년 2회(4월, 10월)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하면서 77개의 산업중분류 기준으로 시도별 취업자를 조사하고 7개월 후 세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난 해 10월 기준 대구지역의 산업중분류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과거 1년 전(2017.10월)에 비해 4,255명(4만8,200명→4만3,946명, 8.8%)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큰 분야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으로 전년 동월대비 3,714명(5만6,294명→5만2,580명, 6.6%)이 감소했으며, 다섯 번째로 감소폭이 컸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의 경우는 전년 동월대비 2,751명(6,992명→5,892명)이 줄어들어 무려 31.8%의 취업자 감소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특산물인 귀금속 제조업이 속해 있는 ‘기타 제품 제조업’ 분야는, 취업자가 3,020명(8,160명→5,140명, 37.0%) 줄어들면서 세 번째로 큰 취업자 감소폭을 나타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도 통계로 증명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가구 내 고용’(육아도우미 등) 분야는 2,961명(6,524명→3,563명, 45.4%) 감소해, 취업자 감소폭이 네 번째로 컸다.

반면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의 지난 해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만402명 증가한 3만2,689명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무려 4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농업분야 취업자 급증현상의 원인이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직업 이동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부 직업중분류별(51개) 취업자 증감 분석 결과에서는, 취업자 감소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에서는 6,220명(2만5,920명→1만9,699명, 24.0%)이 감소하고 패스트푸드 준비원과 주유원 등이 속하는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에서는 2,852명(3만4,556명→3만1,705명, 8.3%)이 감소하는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단순노무직이 취업자 감소순위에서 각각 1위와 5위를 기록했다.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은 전년 동월대비 4,501명(4만240명→3만5,739명, 11.2%) 감소해 두 번째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영업직’에서는 3,088명(3만394명→2만7,306명)이 감소했다.

추경호 의원은 “완성차 업계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文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올해 1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용주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더해졌고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됐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文 정부는 대구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