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새 헌법 내년 시행코자 하는 마음에 변함없어"

"내가 선두에서 책임 다하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내년에 개정 헌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이날 도쿄에서 열린 헌법 개정 지지파의 집회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한 개헌안을 발의,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시행하고 싶다는 의도를 수차례 밝혀왔다.

2년 전에 열렸던 같은 집회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에서도 '2020년의 개정 헌법 시행 목표'와 '헌법 9조의 자위대 명기' 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이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한 것이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6년 11월 공포되고 이듬해 5월 3일부터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9조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기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일단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개헌 반대파는 아베 총리가 1차 개헌을 이뤄낸 뒤 2단계로 9조 1, 2항을 고쳐 일본을 옛날처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다시 바꿔 놓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비디오 메시지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며 "내가 선두에 서서 책임을 제대로 다 하겠다는 결의"라고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내년 개정헌법 시행이라는 아베 총리의 목표까지는 개헌안 발의, 국민투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개헌 발의권을 쥔 중의원에서는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파가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파가 발의 가능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임기 6년에 정원이 242석인 참의원은 3년에 절반씩 교체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정원이 6석 늘어난 248석이 돼 절반인 124명(지역구 74석+비례 50석)을 새로 뽑는다.

이 때문에 향후 3년간 일시적으로 참의원 정원은 기존 121석에 새로 바뀌는 124석이 더해져 245석이 되고, 7월 선거 후 새로 개원하는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3분의 2)은 164석이다.

일본 언론은 개헌 지지파가 이번 선거에 걸려 있는 의석의 70%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둬야 개헌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헌법에 교육의 충실화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가정의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교육은 모든 어린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며 이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