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재벌기업 많은 토지보유 구조 완화를"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법인세법 개정안 이어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김해乙 김정호 국회의원은 29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재벌 기업은 2017년 현재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김정호 국회위원이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프레시안(조민규).

또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공공재인 토지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이 추가되어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노웅래·박재호·서형수·안호영·이용득·이찬열·전재수·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