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송금 특검제 반대입장 발표

북한 아태위 상보, "특검은 북남협력에 중대한 도전"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전금철)는 9일 현대의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한 '상보'를 발표, 특검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연합통신이 이날 평양 조선중앙통신을 청취해 10일 보도한 아태평화위의 상보에 따르면, 아태위는 "우리측이 현대측에 넘겨 준 것은 받은 것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면서 "이것은 수억만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동포애적인 성의의 뚜렷한 표시"라고 강조했다.

아태평화위는 "최근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은 '대북송금사건' 이라는 것까지 들고나와 여야간 정쟁을 일삼고 민심을 소란하게 만들며 북남화해 과정을 파괴해 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면서 "현대그룹의 협력사업자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상보를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상보는 구체적으로 "현대측이 기업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러한 신축성 있는 협력사업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적극 기여해 온 것은 온 민족의 응당한 지지와 찬사를 받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현대의 협력 사업 시초부터 무턱대고 퍼주기니, 군사적남용이니 하는 딱지를 붙여 사사건건 훼방만 놀아온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은 특별검사제도입과 관련자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어(심지어) 핵문제까지 연결시켜 모든 협력과 지원의 중단을 떠들면서 북남관계를 대결상태에로 돌려세워 보려고 하고 있다"고 특검제를 추진중인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상보는 이어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아태와 현대사이의 협력사업은 물론 북남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규정, 오는 14일 특검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우회적 압박을 가했다.

상보는 특히 현대와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으로 인해 남북한 당국간 대화는 물론 각종 민간 교류협력 사업 및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현대가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보는 이어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 "북남관계는 민족 내부 문제이면서도 둘로 갈라져 살고 있는 2중성을 띠고 있고, 단일민족이지만 외세에 의해 강요되는 대립과 대결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 특수한 관계"라면서 "대북 송금문제는 절대로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아태평화위의 상보는 현재 특검제로 곤란에 처한 현대그룹에 대한 지원사격인 동시에 오는 14일까지 특검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노 대통령의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상보 요약이다.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상보**

***1.아태-현대의 협력사업 발단 및 진행정형**

아태와 현대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은 1989년 1월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였던 정주영선생의 평양방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정주영선생은 1989년 1월 31일 우리의 민간경제단체인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와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의정서를 체결했다.

그렇지만 당시 남조선에 군림하였던 군부독재자들은 우리의 아량을 외면하고 정주영선생의 애향심을 짓뭉개 버렸다. 그때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1998년 6월 '국민의 정부' 출현후 정주영선생은 우리 아태측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고향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일정에 다시 올리게 되었다.

당시 우리측으로서는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미군이 쥐고 있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중지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군사분계선상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산지역에 대한 관광에 복잡하고 심중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정주영선생의 간절한 요청을 존중하고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라도 민족의 명산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소망을 귀중히 여기는 애국애족의 립장(입장)으로부터 용단을 내려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아태와 현대사이에는 1998년 6월22일, 9월19일,10월29일에 각각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한 의정서, 합의서, 부속합의서가 체결됐으며 이해 11월19일부터 쌍방 당국의 승인 밑에 마침내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금강산관광차로 우리측 지역을 방문한 남조선의 관광객수는 연 54만여명에 달한다. 이것은 분열된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상상할 수 없는 민족적인 대교류사업으로 된다. 오늘 금강산관광사업은 초기의 바다길을 통한 관광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관광으로까지 확대발전하게 됐다.

지난 2월5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정몽헌회장과 김윤규사장을 비롯한 남측관계자들이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시험답사를 진행한데 이어 14일에는 남측 각계인사들과 내외신기자들로 구성된 시범육로관광단이 시범관광의 길에 오르게 됨으로써 아태와 현대사이의 2001년 6월8일, 2003년 1월18일 합의서에 따라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 고성과 남측 송현리를 연결 이용하는 육로관광합의가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아태와 현대가 맡아 하는 금강산관광사업의 발전은 개성공업지구 건설과 더불어 조선반도 양안의 동해선과 서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에로 이어짐으로써 끊어 진 민족의 지맥을 잇는 역사적사변이 민족사와 조국통일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현대가 육로를 통한 북남 내왕의 시초를 열어 놓은 것은 그 협력자인 아태를 비롯한 우리측 관계기관들의 성의있는 노력과 아량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측은 우선 금강산관광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대측에 1998년 9월19일 '금강산관광이용권'을 주는 용단을 내렸다.

한편 우리측은 2000년 8월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 외국인들과 해내외동포들 모두에게 금강산관광을 할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특례적조치를 취하였으며 관광기일도 초기의 2박 3일로부터 15일까지로 대폭 늘이도록 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남조선 인민들의 바다길을 통한 금강산관광을 위해 1998년 11월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의 하나인 당시 장전항을 현대측에 넘겨준 데 이어 오늘에는 육로를 통한 관광편의 보장을 위해 고성 일대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개방하는 결단도 내렸다.

우리측은 또한 민족 내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중시하여 1998년 10월29일 관세 및 부과금 면제, 선박 운행 및 화물선의 연안직항로 운행 등 수 십가지의 금강산관광을 위한 특혜조치들을 취하였다. 이것은 나라가 분렬된 이후 전례없는 민족적인 특혜조치이다.

이밖에도 우리측은 2000년 8월22일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건설과 함께 장전과 통천, 원산까지 포괄하는 공업지구건설사업, 철도, 선박, 전력, 통신 등 '7대 경제협력사업'으로 일컫는 대규모 협력사업권을 현대측에 부여하고 그 기간을 30년이상으로 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2002년 11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선포에 관한 공화국정령과 법을 채택발효시킴으로써 현대의 협력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아태와 현대사이의 협력과정에 우리측이 현대측에 넘겨 준 것은 받은 것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였다. 이것은 수억만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동포애적인 성의표시이다.

***2.아태-현대의 경제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발전의 상징**

아태-현대의 협력은 그 발단과 경위로 보나 쌍방 협력주체들의 특성으로 보나 철저히 북과 남의 민간급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서는 1998년 6월 22일 합의를 비롯한 수 많은 쌍방합의서들에서 "민간급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밑에 진행한다는 것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그 성격을 명백히 해주고 있다.

두 협력주체들의 사업과정에 이루어 낸 일들은 당사자들의 범위를 벗어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적극 기여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북남관계발전의 기초로, 상징으로 되었다.

우선 대결과 대립으로 일관하던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서해무장충돌을 비롯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방 터져 북남관계에서 대립과 불신이 가셔지지 못하던 6.15이전에도 금강산관광이 중단없이 진행되어 남조선 인민들이 북녘에 대한 향토애와 동포애적 유대감을 간직할 수 있었고 1999년 9월과 12월 평양과 서울에서 연이어 진행된 남녀 통일농구경기대회와 2000년 5월 평양교예단의 서울방문공연 등을 통해 조선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였다.

6.15이후 금강산에서 북남상급회담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부문별 실무접촉들,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회담과 접촉들이 진행되고 민간급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과 남의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통일행사와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각계 각층의 회합이 연이어 성대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장소를 제공한 아태-현대의 금강산관광을 떼어놓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두 민간단체들의 협력사업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함으로써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도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되었다.

아태-현대의 협력사업은 북과 남사이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도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지어 주었다(제공했다). 금강산지구가 북남공유구역으로 전변됨으로써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무려 3천여명의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이 상봉하게 됐으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거점인 흩어 진 가족,친척상봉을 위한 면회소건설도 적극 추진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반세기 이상 분열돼 생사여부조차 몰랐던 북과 남의 혈육들이 서로 만나게 되고 보다 많은 형제, 친척들이 만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현대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측과 함께 금강산을 화해협력지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아태-현대의 협력사업으로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내왕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도 열리게 되였다.

2000년 8월22일 합의에 따라 백두산과 묘향산, 칠보산 등 북측의 주요 명승지들로 관광을 확대하고 남측의 한라산관광도 정례화하여 북과 남의 겨레들이 민족의 명산들을 마음껏 돌아볼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고 1998년 10월29일 합의에 따라 평양에 현대적인 농구관이 준공되게 되며 이를 통한 체육 및 예술분야의 활발한 협력과 교류도 예고해 주고 있다.

참으로 아태-현대의 협력은 민간급에서 진행된 사업이지만 그 규모와 내용,기간에 있어서 유례없는 거창한 것으로서 최근년간의 북남관계 개선과 앞으로의 보다 진취적인 발전에 훌륭한 활력소로 되고 있다.

***3.아태-현대의 경제협력사업을 모독하고 악랄하게 방해해 나선 적대행위들에 대한 진상**

최근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은 미국의 조종 밑에 아태와 현대의 경제협력성과들을 심히 깎아 내리고 협력과정에 이루어진 자금 거래에 대해 뒷거래니, 실정법위반이니 하는 딱지를 붙여놓다 못해 그 무슨 대가와 뇌물제공 운운하면서 어리석게도 역사적인 6.15평양상봉에까지 연결시켜 보려하고 있다.

그들은 아태-현대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저들의 낭설에 신빙성을 부여해 보려고 이른바 '북의 10억 달러규모 자금요청설',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적인 약정서나 각서 존재설' 등을 내돌리며 여론을 갈수록 어지럽게 굴러가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결론부터 내린다면 그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며 완전한 허위날조극이다. 실상과 진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남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대의 협력사업은 민족의 응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대북송금문제는 절대로 사법처리대상으로 될 수 없다. 아태-현대간 합의서에도 언급되고 내외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북남관계는 민족 내부 문제이면서도 둘로 갈라져 살고 있는 2중성을 띠고 있고 단일민족이지만 외세에 의해 강요되는 대립과 대결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 특수한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속에서도 계속 발전돼 온 아태-현대의 경제협력사업 과정에는 경제논리 만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기 마련이다. 실제적으로 우리측은 보통상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명산중의 명산인 금강산과 유적 명승지인 개성공업지구를 현대측에 내주고 그밖에 철도,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 분야의 사업권도 넘겨 주었다.

현대측에서도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정신에서 자연재해를 입은 북반부 인민들에게 다량의 식량을 지원하고 농축산업에 이용할 1천여 마리의 소를 기증하는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거래의 틀에서 벗어난 특수한 협력사업으로서 이 과정에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식의 순수 경제논리보다 신의의 상부상조의 뜻이 더 크게 작용했다.

현대측이 기업형편이 어려운 속에서도 이러한 신축성 있는 협력사업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적극 기여해 온 것은 온 민족의 응당한 지지와 찬사를 받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현대의 협력 사업 시초부터 무턱대고 퍼주기니, 군사적남용이니 하는 딱지를 붙여 사사건건 훼방만 놀아온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은 특별검사제도입과 관련자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어(심지어) 핵문제까지 연결시켜 모든 협력과 지원의 중단을 떠들면서 북남관계를 대결상태에로 돌려세워 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아태와 현대사이의 협력사업은 물론 북남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아태-현대의 협력사업은 그 특성으로 보나 관례적으로 보나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아태-현대의 협력사업 자체가 서로간의 실리 보장과 재정담보를 전제로 하는 경제거래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 만큼 두 사업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게 되는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며 쌍방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선불금이든, 담보금이든 재정거래 방식의 선택권도 응당 가지게 되어있다.

한나라당 패들이 현대의 협력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납득할 수 있는 공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기업체나 단체들 사이에는 물론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공개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다.

남조선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한일회담과 남조선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미국과의 비밀협정까지 체결되고 그 과정들에 있은 비법적인 뒷거래 내용이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흑막 속에 묻혀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진상규명을 하자면 이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 대북송금의 규모 문제도 그것은 한나라당이 한때 이른바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나라들에 넘겨 준 수십 억 달라의 자금에 비할 바가 못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현대의 금강산과 개성 등지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 문제를 가지고 눈알을 부라리는데 그렇게 돈 계산에 밝다면 역대 군부독재 하에서 저들 자신이 외세에 수백억 대의 뇌물을 섬겨 바치고도 오히려 영토, 영공, 영해권까지 다 빼앗긴 그 엄청난 피해액에 대해서나 똑똑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당국자들은 물론 종교, 통일운동,시민단체 등 각계가 시국선언문과 성명을 발표하여 한나라당의 이러한 추태를 개탄하면서 대북송금문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우리는 현대측과의 직접적인 협력사업자의 권리로부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기여한 현대측의 협력사업에 대해 전 민족이 높이 평가해야 하며 이들의 의로운 장거가 반통일 세력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범죄시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인정한다.

둘째,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은 북남관계 문제를 정략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대결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그에 대해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

주체92(2003)년 3월9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