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반대표 던지겠다" 패스트트랙 급제동

여야 4당 합의, 막판 돌발변수…김관영 '사보임' 칼 들까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다시 위기에 놓였다. 4당 의원총회 추인 이튿날,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이 반대 투표를 공언하면서다.

오 의원은 24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이중 3/5인 1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사개특위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민주당·평화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바른미래당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지정이 불가하다.

오 의원은 "참으로 길고 긴 밤을 보냈다"며 "(전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고,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다. 대신 합의안을 추인하자는 '당의 입장'을 도출했다"면서도 "그러나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됐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 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또한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 의원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전날 의총 이후 바른정당계가 별도 회동을 갖고 대책을 숙의한 점, 오 의원이 밤새 고민하고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공개 천명한 점 등을 미뤄보면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오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패스트트랙 통과에 원내대표직을 건 김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다시 생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후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은 없다면서 "지금까지 사개특위 위원들이 저와 함께 신의를 가지고 협상을 이끌어 왔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소간 평소 소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서로 조율해서 최종 성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이 오늘 추인됐기 때문에 오 의원도 그런 점을 고려해 (사개특위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 본인이 약속한 사안을 하루이틀 만에 뒤집기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데다, 내홍이 극을 달리고 있는 당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정당계 구심인 유승민 의원은 전날 의총 후 "사개특위 위원들을 절대 원내대표가 사보임할수 없다고 요구했고, 김 원내대표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못박듯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