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처우개선…사각지대 해소될까

강훈식의원, '강사법' 후속조치 법안 발의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국회의원은 23일 강사들의 복수 학교 임용계약을 보장하고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로 보고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열악한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안에 '강사'에 대한 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 2018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강사법'은 시행 전부터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편법 대응해 오히려 강사들의 권익과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 약 7만 5000여 명의 강사 중 이미 2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강의 과목 축소하고 전임·겸임 교원 수업 우선 배당, 강사정원제, 4대 보험 외부 보장 요구 등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 중 강사들의 폭넓은 강의 보장과 투명한 강사 채용에 대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

우선 법률에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복수 계약을 이유로 강사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강사들이 1년간 한 학교의 제한된 강의만 하면서 타 학교 강의가 불가능해지면 오히려 강사들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고 향후 진로 모색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강사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는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한 좋은 취지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학들의 편법 대응이 예상되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발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과거 '기간제법'이나 '저임금법' 같이 좋은 취지의 법에 대해 기득권이 저항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강사법'에 대한 존폐 논란보다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