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VIP룸 ‘범법 고객’ 봐주기 논란

‘근거자료 확보 어렵다’ vs ‘판결문 확인이면 가능’

강원랜드 카지노 VIP룸에서 사채와 원정도박 및 폭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 고객들이 활개를 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강원랜드 VIP룸의 고객에게 빌려준 거액의 사채를 받지 못하게 되자 고객을 연결해준 중간 브로커 K씨를 폭행한 피의자 A씨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이들의 범죄혐의는 야간 주거침입, 폭행, 사채행위 등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강원랜드 VIP룸 고객 최모(건설업)씨에게 빌려준 10억 원 대의 불법 사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거래 금액이 10억 원이 넘고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성 등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정선경찰서에서 강원지방경찰청으로 넘겨져 진행했다.

특히 강원랜드 VIP룸에서 수년 간 거액의 사채를 쓸 정도로 도박중독에 빠져 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씨는 지난해 이를 고민하다가 수형시설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주차장 인근에 설치한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 ⓒ프레시안

그러나 강원랜드는 폭행과 사채연루자 3명이 모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사채를 빌렸음에도 4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 버젓하게 VIP룸 출입을 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강원랜드 VIP룸의 재력가 B씨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원정도박을 유인해 도박장 개설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M씨는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M씨의 행위는 강원랜드 출입관리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카지노 출입정지 대상이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VIP룸을 출입하면서 지난 1월 재력가 J씨를 다시 원정도박에 알선하는 등 상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고객 A씨는 “강원랜드는 벵커식스를 벵커섹스라 말한 고객을 1년간 출입정지 시킬 정도로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들을 출입제한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명확한 근거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 출입제한을 할 수 없을 뿐 봐주기는 없다”며 “만약 해당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거서류가 미비하면 무조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VIP 고객에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언제라도 규정에 따라 출입제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진술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지 특정인 봐주기는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랜드 주변에서의 원정도박 알선 등의 언론보도에 따라 최근 사법기관에서 강원랜드와 서울 등지에서 불법 사채행위와 해외 원정도박을 상습적으로 알선한 Y씨와 그 하수인 O씨 등을 긴급 체포하고 고한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