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패스트트랙 만장일치

최대 관건 바른미래당 의총 결과는 불투명

"오늘 (여야 4당과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과정이다. 일단 배가 바다에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선거제도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8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연 뒤 "4당 간의 합의안 설명을 들었고 제안 설명에 따라서 모든 의원이 당론으로 만장일치 추인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민생 관련 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진통은 크지 않았다. 권 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않아서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법)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여야 4당 잠정 합의안에 대해 "(공수처 부분 기소권 등에서) 우리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4당이 합의 처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배가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이 진행되는 시간에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저지' 긴급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당의 반발을 감안해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설득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 법들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서 처리하도록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같은 시간 패스트트랙 처리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만장일치 당론 추인을 밝히며 "물론 선거제 개혁안도 미흡하고 공수처 안도 미흡하지만, 신속처리절차가 바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므로 향후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가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에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 안건이 상정되면 한국당이 법안심사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라고 패스트트랙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여야 5당의 합의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경우 오전 10시에 시작한 의총이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