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석방)을 허가한 것이다.
이에 경남지역 여당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지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경남도정의 공백이 최소화 됐다.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논평했다.
또 이들은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재판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경남도민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보석의 결정으로 경남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당은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남부내륙철도, 제2신항, 창원 스마트 선도산단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모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들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는 합당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하고 김경수 지사는 77일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민주평화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혹평했다.
또 이들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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