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靑 인사검증 '국민 눈높이' 맞는 기준 필요"

인사 파문에 우회 불만 "국민정서 고려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2명이 잇달아 낙마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이 불거지며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인사 파문의 진원지인 청와대를 향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 같은 당내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와대가) 7가지 인사요소를 갖고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을) 해야겠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측면도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인사검증시스템에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청와대에 전달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달은 한다. 전달은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청문회를 하다 보니 국민 정서와는 좀 다른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으나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당·정·청 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일요일마다 저와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간담회를 매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상임위 별로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긴급 당·정·청도 하는 등 어느 때보다 당·정·청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최근 과도한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 되고 있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것 같고, 제가 봐도 주식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 않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방어했다.

이어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쯤 나온 조사인 것 같은데, 주말을 경과하면서 호의적인 논평이 나왔다"며 "지금은 (조사를 다시 하면) 조금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미래당 의사결정 지켜볼것...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용 못해"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내부적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을 골자로해 3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시를 했고 다른 야당이 수용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야3당(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포함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쟁점이 된 공수처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저희가 수용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공수처 관련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공수처는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걸 전제로 하고 논의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소권 없는 수사권은 수사에 한계가 있고 자칠 잘못하면 옛날의 사찰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기소권과 수사권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 그는 "선거는 차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어디 사람을 차출해다가 쓰나.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차출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 공천룰과 관련해 이 대표는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공천제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4월 중에 특별당규로 총선(공천) 규칙을 만들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천룰을 사전에 잘 만들어 공천을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며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투표와 당원 관리를 위해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 4월 말까지 다 만들어질텐데 플랫폼을 통해 당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아마 한국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현대화된 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