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전권을 쥐고 있는 신청사추진공론화위원회가 지역 언론의 입장과 정치인들의 참여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쳤다.
공론화위원회가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 수단을 막은데다 시기적으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인 대구시청 본관ⓒ대구시
대구시는 15일 신청사 유치 과잉 활동에는 엄격히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두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간 과열 유치경쟁 조짐이 일자 대구시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과잉 유치행위로 유치 서명운동이나 삭발식 같은 행동 외에도 신문 방송을 통한 유치 광고를 모두 포함해 정치권과 지역 언론사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가 정치권과 지역 언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앞으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연착륙하느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시가 염려하는 것은 내년 총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신청사 유치전에 가세할 경우 또다시 건립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신청사 건립이라는 어렵게 만든 기회를 자칫 과열경쟁으로 날려버릴 우려가 있어 언론에 협조를 당부한다”며 지역의 언론도 신청사 건립을 진정 바란다면 과열 경쟁으로 무산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은아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15일 “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패널티 조치 발표에도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거나 현 위치에 존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과잉 홍보를 계속하고 일부 언론들도 시민 홍보론을 들고 과열 유치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공론화위원회의 패널티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전권을 갖고 지난 5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당일 1차 회의를 갖고 15일부터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최종 평가에서 감점하겠다며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15일부터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해 감점 대상에 포함되니 14일까지 자체 시정조치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0일 유치 희망 구‧군으로 보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1차 회의를 끝내고 “2004년부터 추진되던 신청사 건립이 경제적인 문제 못지않게 지자체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과 여론 악화로 두 차례나 좌초되었던 전례가 있다”고 밝히고는 “이런 전례를 깨고 이번에는 반드시 신청사 건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자구책”이라고 패널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간 과열행위들이 서로를 자극하여 점점 더 심화되기 전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감점대상 행위들을 1차 회의에서 먼저 결정하여 공지했다”고 말하고 “감점 점수는 시민 여론 수렴과 법률 자문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5월 3일 2차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위치가 오로지 시민참여단 250명의 결정에 따를 뿐 시와 위원회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만 이 절차가 지역사회와 유치 희망 지역의 공감대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이에대해 이은아 대구시 신청사건립단장도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성숙했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토론 숙의과정을 거치면 공정한 신청사 건립지역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런 면에서 지자체가 유치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예산과 에너지 낭비이며 소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지역언론과 정치권의 협조를 끌어내느냐에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의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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