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지는 盧의 노동정책 행보

'동일노동 동일임금' 재검토, 배달호씨 문제도 '사측 노력' 권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노동정책 행보가 점점 신중해지고 있다.

외국투자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파견근로 허용, 노동쟁의절차 준수 발언과 TV토론에서의 노동시장 유연화 발언에 이어, 22일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까지 신중히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류 조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당장 입법화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생길수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과 외국사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주제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과 가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정우 경제1분과 간사가 전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점에서 여러 모로 주목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요구사항으로 노 당선자의 1백50개 핵심공약중 하나로 채택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는 노동의 형태가 점차 다양화,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노동시장 유연화가 전면 중단된다는 점을 들어 이에 격렬히 반대해왔고, 지금도 이 부분에 관한 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외국투자가들도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통로를 통해 노 당선자측에 전해왔다.

따라서 노 당선자의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과 외국사례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시는 사실상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 제도의 도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두산사태도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

노 당선자는 또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산중공업 배달호씨가 분신한 지 13일만에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회사측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으나 사측이 적극 나서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현재 제일 민감한 부분은 노사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문제를 맡고 있는 인수위의 권기홍 사회문화여성분과간사도 이와 관련, "인수위는 개입하거나 중재하지 않고 노사간 자율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간사는 "인수위 차원에선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잘 해결되기를 바랄뿐 뾰족한 대안이 없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풀리려면 사측이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계 춘투가 격화될 가능성에 대해 "그 점이 걱정되고 우려된다" 며 노사간 자율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지난 9일 배달호씨 분신직후부터 노 당선자측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태해결 노력을 주문해왔다. 이날 노 당선자가 두산중공업측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 것은 이런 노동계 주문을 일부 수용한 듯 보이나, 인수위가 "잘 해결되기를 바랄뿐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한 점을 보면 노 당선자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동문제에 대한 노 당선자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21일 인수위를 방문한 무디스가 노 당선자의 노동정책을 집중점검하는 등 외국투자가들의 계속되는 압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노동계의 한숨 섞인 해석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