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공무원 해외여행 당장 중단하라

시민단체 강력 항의 성명

정년퇴직을 앞둔 지방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 다시 상례화되자 시민단체들이 당장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10일 ‘해외연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담합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들은 퇴직 예정자 해외 여행을 중단하고 대구시의회 등 해당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 규정을 당장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행정안전부는 2009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에서 국ㆍ내외관광성 여행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수립된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토록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도 201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포상' 개념의 장기근속자 여행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하라고 권고했다”며 지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장기침체에 접어들어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해외 관광성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2011년 5월30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3월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까지 국내·외 연수를 가능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구에서는 서구와 북구를 제외한 대구시와 구군들이 모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심지어 확대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의 규정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구 서구와 북구를 제외하면,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집행부와 일정정도 타협이나 야합을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마저 들 정도”라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8대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시행된 곳은 중구, 남구, 달서구, 북구로, 북구를 제외하면 모두 퇴직예정자 국외연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1인당 370만원으로 해외관광 지원경비가 가장 많은 중구는 1차로 3월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5명이 북유럽을 다녀왔고 대구시는 5월부터 약 140여명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타 자치단체 공무원도 줄줄이 해외로 나갈 예정이라는 것.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특히 달서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A국장 등 7명이 대책위로부터 1% 나눔 기금과 직원자율회 기금 횡령 혐의 등으로 3월26일 고발당한 상황에서 A국장 등 15명이 동유럽 4개국을 여행한 것은 충격”이라며 “200만원의 시민혈세를 지원받은 이들의 해외연수는 그동안 혈세낭비와 각종 추태로 욕먹고 있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연수’와도 비견될 만한 시민 기만 해외관광”이라 꾸짖었다.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해외연수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집행부 감시도 없다”며 “시대적 상황과 시민 정서를 외면하고 시민 세금을 낭비한다면 행정불신을 자초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