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무수한 현안보다 앞서야

김희수 도의원 "지역현실 외면한 저출산대책 답습은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

김희수의원 ⓒ 전북도의회

전북도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무수한 현안보다 우선돼야 하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의원은 9일 제36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는 도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전북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이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같은 이유로 "전북도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총 1조 2천 9백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등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출산 정책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해,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정책적 환경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현실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로 인해 지역에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이 원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